장애인차별금지추진 연대 로고입니다.  
| 장추련소개 | 장애인차별금지법 | 활동마당 | 자료마당 | 참여마당
 
 
     장추련활동   |   사진으로 보는 활동   |   영상으로 보는 활동  |   장추련일정  |   자료실  
   일정

2018년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차별사례로본 법안내용 보러가기 배너입니다.
ddask@list.jinbo.net
장추련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실분은
ddask420@hanmail.net
으로 연락주세요.
장추련을 후원해주세요^.^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
 
  장추련활동
 
  보험차별 없애기(3차)
  글쓴이 : 장추련     날짜 : 09-11-23 11:06     조회 : 4802    

일시 : 2009. 11. 17 ~ 12. 8 / 담당 : 효정(010-9580-9569), ddask420@hanmail.net

 

 

차별과 맞서는 힘,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차별금지의 염원을 담아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만들어 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모르고 지나쳤던,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차별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차별은 당연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고개 넘어 고개, 완전한 장애인차별금지를 향한 여정은 여전히 수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법과 법사이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편견과 차별은 이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차별을 차별로 바라보지 않는 세상의 시선이 그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타의 법들이 그러하지요.

 

그 여타의 법의 선두에 상법 제 732조가 있더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법 제 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고 하여 특히 정신적장애인의 보험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법 제 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15세 미만인 자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고 명명된 이들은 곧 의사능력과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 해석됩니다. 즉, 스스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부모를 포함한 타인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려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이로 풀이되어 보험가입으로의 진입은 완전히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에서는 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기위하여 살인 등과 같은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아 정신적 장애만을 보험진입에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 보험에 대한 문제는 전 장애, 전 보험에 확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자 면허증은 있지만 자동차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고, 발달장애인이어서 치아보험에서도 거절을 받습니다. 시각장애인이어서 암보험에 접근할 수 없고, 청각장애인이어서 상해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30세가 넘은 뇌병변장애인에게 엄마를 바꾸라고 화를 내는 상담원도 있지요.

 

보험, 그깟 게 뭐간데? 안 들어도 그만 아닌가 싶지만.

국가로부터의 사회보장이 충분치 않은 “한국사회에서 보험”이란 불안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안정적 삶에로의 갈망,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속을 향한 문으로의 진입로에 서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한국사회의 장애인의 삶은 썩 풍요롭지 못합니다. 안정적 삶을 위한 기반과 조건을 갖기도 어렵지요. 이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은 만약을 대비한 준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법이 오랫동안 보험차별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왔지요. 시도, 좌절, 체념, 분노- 속은 바짝 타지만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목소리는 쉬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의 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세웠잖아요. 보험차별을 막아내기 위한 상법의 개정 역시 당사자의 힘이면 가능합니다. 우선 보험차별의 없애기를 위한 몸 풀기 시작해볼까요? 우리, 목소리 한 데 모아요~!!

 

■ 1차 행동(11월 30일까지) - 솔직한 이야기 글자로 표현하기 : 보험차별의 경험을 한 모든 차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보험의 모든 차별 사례를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종류로는 : 생명보험(종신, 정기, 건강, 연금 등 인생전반의 생명을 다루는 보장)과 손해보험(의료실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는 보장)이 있고요-

- 내용으로는 : * 보험사로 부터의 일방적 거부, * 특정 상품 강요,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보험료 차등(여행자 보험 등), * 계약 후 거부, * 장애에 대한 거부(태아보험의 경우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부모의 장애를 숨기라는 주문이 있다지요.)이 있겠습니다.

 

 

■ 2차 행동(12월 4일까지 모아요.) - 글자를 네모칸에 집어넣기 : 앞선 공동행동처럼 전화를 걸어서 사례를 만드는 것도 좋고요~ 실제 차별 사례를 진정서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딱!! 요정도면 될 것 같네요- 딱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 ?

󰀫

어디서 ?

(통화로?보험사에서?집에서?)

󰀭

누가 ?

(보험사나, 보험설계사 되겠지요-)

 

 

 

 

 

왜 ?

(장애가 있어서-)

󰀬

어떻게 ?

(…안됩니다/곤란하네요- 등 )

󰀪

무엇을 ?

(들고자 했던 보험상품)

 

■ 3차 행동(12월 8일) - 증언대회 및 집단진정 : 사례는 사례대로, 진정은 진정대로 모다 모아 우리의 처지를 사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회와 집단진정 팍팍!!

 

■ 4차 행동(12월 중) - 선포하기 : 차별의 현실을 선포하기 위한 기획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5차 행동(2010년 초) - 엎어내기 : 상법 제 732조를 삭제하기위한 법개정 운동을 전개합니다.

□ 고민 나누고, 풀고, 사례 모으는 데

- 전화 02-7333-421 / 전송 (02)6008-5115 / 메일 ddask420@hanmail.net

- 담당자 : 효정(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게시물 367건
  
의원님 우리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4월 임시국회서 심의를 기다리게 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속기록을 보내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주셔요. (홈페이지 참조 : ww.ddask.net)   정말 의원님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시…
2010-03-23
  
차별의 옷을 벗는 힘찬 발걸음
  장추련 재경입니다^^   3월 16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청각장애인 모니터링 교육'이 있었습니다^^     차별의 옷을 벗는 힘찬 발걸음^^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서울지역 공공기관을 누비면서 정당한 편의…
2010-03-1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니터…
재경입니다.   2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모금회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니터링 발대식 및 조사원 교육이 있었어요.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란^^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지역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2010-03-04
독방 대필시험
안녕하세요? 장추련 조은영입니다.   오늘 반가운 메일이 한통 왔답니다.. "저번에 토익시험 때문에 문의 드렸던 OOO입니다. 덕분에 어제 독방에서 대필을 받으며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니다.ㅎㅎ"     이게 뭐냐고요? 지난 금요일(2/26)에 급하게 차별 대응을 요청하…
2010-03-0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개정…
안녕하세요? 장추련 효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 및 기자회견"이 바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30건의 차별이 진정되었고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문화향유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
2010-02-10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싶다.(장…
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가 국회에 계류되어 벌써1년여가 다 돼갑니다.   4 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각종 법률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에 뭔가 우리가 나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
2010-01-28
  
장애인차별과 싸워온 첫 해
서재경입니다^^   '장애인차별과 싸워온 첫 해',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가   27일(수) 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2009년 한 해동안 열심히 상담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열심상: 충남…
2010-01-28
  
법률위원회와 함께하는 사례회의
서재경입니다.   12월17일(목) '법률위원회와 함께하는 사례회의'가 대전역KTX역사 내 1층 창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7월15일 1577-1330상담전화 홈페이지가 운영된 이후 총 110건 상담 중에서 법률위원회와 함께 고용, 교육, 정당한 편의시설, 장애여성, 정책 등 분야별 중심으로 사례회…
2009-12-18
  
장애인 보험차별 없애기, 첫 발… (1)
      안녕하세요? 장추련 효정이예요- 오전, 잠시 눈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증언인으로 나서주신 피해 당사자와 부모님 네 분께서 보험차별의 현실을 낱낱이 고발하며, 한참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시각이었습니다. 진정은 총 29건이 진행되었네요.   오늘 기자회견…
2009-12-09
  
장애인 참정권 권리확보를 위한 …
 장애인차별금지추연연대는 '장애인 참정권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준)'과 연대하여 장애인이 선거에서 투표의 기회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장애인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차별을 개선하자고 합니다. 사회당 장애인위원회의 제안으로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가 열리는 5개 …
2009-11-27
  
보험차별 없애기(3차)
일시 : 2009. 11. 17 ~ 12. 8 / 담당 : 효정(010-9580-9569), ddask420@hanmail.net     차별과 맞서는 힘,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차별금지의 염원을 담아 장애인 …
2009-11-23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
서재경입니다. 오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가 있었어요.     축사는 장추련 공동대표인 장명숙 대표가, 인사말은 한나라당 이정선, 박은수 의원 순으로 했으며 장차법 제21조 토론회 중,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갔습니다.   1…
2009-11-06
  
문광부에서 출판업자측과 만났습…
서재경입니다.   오늘(11월 4일) 문광부에서 출판업자측과 문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장추련(이성수 위원장, 박옥순, 저), 장애인도서관 이영숙 사무관,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자 분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출판업자측에서 나온 다산출판사 대표는 정말 목소리가 크더군요. 그러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출…
2009-11-04
푸코와 인권 그리고 우리 투쟁
  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11월이 시작되는 첫 주예요. 날씨는 많이 쌀쌀해졌고, 금주는 터무니없이 바쁜 주가 되겠네요. 장애인계가 예산 투쟁과 연금 투쟁으로 휘이릭 돌아버릴 것 같은 일정이 있는데다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도 여러 일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금 주 일정을 소개할…
2009-11-02
  
쌈질 시키는 문광부
서재경입니다. 오늘 문광부에서 영상업자와 문광부, 장추련 3자면담을 하였습니다. 장추련에서는 김철환부장, 정진호부장, 박옥순, 저 이렇게 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영상업자측은 기본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 있다면 굳이 장차법제21조5항을 개정할 필요…
2009-10-3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577 1330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로고 이미지입니다
 
 
 
 
      

  주소.(150-80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Tel.02-732-3420   Fax.02-6008-5115

  이 홈페이지는 임종필씨가 자원활동으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