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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우리 국회의원님
  글쓴이 : 장추련     날짜 : 10-03-23 20:44     조회 : 3679    
   의원님 의원님 우리 의원님!.hwp (27.0K), Down : 24, 2010-03-23 20:44:01
   의원리스트.hwp (11.0K), Down : 1, 2010-03-23 20:44:01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2010[1].2.25).pdf (683.4K), Down : 2, 2010-03-24 10:35:39

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4월 임시국회서 심의를 기다리게 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속기록을
보내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주셔요.
(홈페이지 참조 : ww.ddask.net)
 
정말 의원님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시네요.
아래 명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사법절차 상의 장애인차별금지)
개정안과 관련하여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 명단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네요.
별첨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무부가 동의했음에도
정부 여당 사람들이 모두 한데 입을 모아 반대 의견을 얘기하여
다음 4월 임시국회로 넘겼군요.
 
박민식의원은 계속해서
"아니, 어느 누가 장애인차별금지에 반대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군요.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국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나서서
여러 설명을 해도 형사소송법과의 상충 문제
그리고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냐고 묻는 것은
장애인을 두번 죽이는 짓"이라는 법무부의 논리와
똑 같이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있군요.
 
경찰과 검찰의 업무 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크게 우려한
법무부가 속내는 접어두고
장애인을 크게 생각하는 냥 말하는 논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고
심지어 여러 사건들이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는
현 상황을 제쳐두고 말씨름을 하고 있는 의원님 의원님 우리 의원님! ....쩝!
      - 수화통역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다가 강간을 당한 청각장애 여성을 화간으로 몰고 간 사례
      - 진술보조인 지원 없이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되었던 지적 장애인
       - 5백원을 훔쳤다가 1년의 구속됐던 발달장애인
이 같은 사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장추련이 아래 국회 속기록과 함께
의원님 리스트를 보내드리는 것은
지역 단체들의 활동과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장추련과 각 의원들과 면담 요청을 한 상태로
열심 싸울 예정이니 아래 지역구에 사시는 장애인계, 인권 단체 등은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 리스트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이름

소속당

지역구

연락처

의원회관

지역구

박민식

한나라당

부산북구 강서구 갑

전화 02-784-6360

팩스 02-788-3539

전화 051-337-2500

팩스 051-337-2527

이주영

한나라당

경남마사신 갑

전화 02-784-5283

팩스 02-788-3625

전화 055-224-0077

팩스 055-224-0022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전화 02-788-2706

팩스 02-788-3825

전화 054-638-0388

팩스 054-638-0389

주광덕

한나라당

경기도 구리

전화 02-784-1265

팩스 02-788-3309

전화 031-552-0827

팩스 031-55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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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대학생들과 카카오 팀이 만나, 카카오 톡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회의를 할 때는 카카오였는데, 지금은 다음카카오로 합병이 되었네요.같이가치TF와 시각장애대학생들이 만나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실 사용자와 개발자가 만나니, 굉장한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TF팀은 개발자…
2014-06-03
  
140522 장추련 방문 : 베트남-밀…
▲ 베트남 사회복지관련자들과 밀알복지재단 담당자들이 장추련을 방문하여 단체, 활동 소개 등을 받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을 하였던 이야기이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베트남에서 온 커피도 …
2014-06-03
  
[기자회견] 장애인을 무시하는 …
▲ 경찰청 앞 기자회견 전경지난 4월 30일 '형사사법절차 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활동 공유가 엄청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다음은 1~2개월 사이에 발생한 장애인차별사례입니다.지적장애인 …
2014-05-13
  
장추련이 보내는 5월의 연서
▲ 편지지 배경에 글을 적었습니다.장추련이 보내는 5월의 연서......지난달은 이 보다 더 잔인할 수는 없었던 달이었습니다,그렇게 잔인함을 겪으면서한편으로는 살아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 가슴이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시간 때문에 입에 밥이 들어가고 숨을 쉬…
2014-05-12
  
4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 故 송국현님의 영정사진과 물품들 (화환들 사이로 고인의 지갑, 응원의 글, 비타민 음료, 담배, 커피가 든 종이컵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뒤로 활짝 웃고 있는 고인의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촬영: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부디, 진도 앞바다는 잔잔하기를 기도합니다.장추련도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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