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 연대 로고입니다.  
| 장추련소개 | 장애인차별금지법 | 활동마당 | 자료마당 | 참여마당
 
 
     장추련활동   |   사진으로 보는 활동   |   영상으로 보는 활동  |   장추련일정  |   자료실  
   일정

2018년7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차별사례로본 법안내용 보러가기 배너입니다.
ddask@list.jinbo.net
장추련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실분은
ddask420@hanmail.net
으로 연락주세요.
장추련을 후원해주세요^.^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
 
  장추련활동
 
  재정신청 수용
  글쓴이 : 장추련     날짜 : 10-11-29 11:30     조회 : 3503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의 편지 내용입니다.
 
............................................................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경과보고
-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중위력행사에 의한 강요죄"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2009. 6. 경기도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통장 등(이하 대표단)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빌미로 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강제입원과 세대전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단은 정신장애인 가족을 강제전출시켜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시청, 보건소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서 100여명의 입주민이 모여 강제입원과 이사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출두한 경찰의 중재로 노인정에 모인 50여명의 입주민은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말과 위력을 행사하여 
결국 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했습니다. 

2009. 10.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가족분들의 의뢰를 받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에 대한 다중 위력에 의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법류지원을 개시했습니다.

2010. 2. 장애인단체, 지역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 복지단체, 학계 등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탄원에 동참해주셔 기자회견일에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10. 4. 수원지방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2010. 6.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2010. 7.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 8.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재기하였습니다.  

2010. 11. 23.송달된 재정신청결정에는 그동안 고통스러워했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있었습니다.
바로 입주자대표단의 각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재정신청결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게 아파트입주민 대표단을 기소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검찰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졌던 불기소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형사재판을 개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나지 않아 아쉽지만, 가장 핵심적인 강요죄 부분에 대해 나온 공소제기 결정을 환영합니다.
본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형사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2010. 9. 장추련,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본 사건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해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대책위는 본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나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책위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공유드리고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 강요 사건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드림-

--
"사람답게 아름답게"

소라미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共感'
110-260 서울 종로구 원서동 158-1 3층
 Tel 02-3675-7740 / Fax 02-3675-7742
www.kpil.org
http://withgonggam.tistory.com/

Rami So / Attorney at law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3F, 158-1, Wonseo-dong, Jongro-gu, Seoul, Korea
Phone 82-2-3675-7740 / Fax 82-2-3675-7742
www.kpil.org


게시물 367건
  
[20150417]장애학생지원센터 전…
▲현재, 전국의 대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이지 못한 지원체계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아애, 지난 2015년 4월 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실과…
2016-07-15
  
[20150408]장애인차별금지법 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4월 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7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계를 살펴보고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
2016-07-15
  
[150403]전국 대학교 내 장애학…
▲전국의 대학교 내에서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이에, 장애인차별금지…
2016-07-05
  
[150306]15771330장애인차별상담…
▲2015년 3월 6일(금)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반기 운영회의를 무탈하게 잘 마쳤습니다. 2015년 현재, 전국의 50개 지역에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이름으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 25개 단체에서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중앙 사무국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
2015-08-26
  
[141219] 2014 권리옹호 이야기 …
▲2014년 12월 19일(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한해를 정리하는 활동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 상담 활동가들과 장추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이 함…
2015-08-20
  
[141202]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
▲2014년 12월 2일(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주관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획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지난 11월 17일, 미국 P&A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P&A전문가 '지나 나이디치' 대표 초청강연 이후 대한…
2015-08-19
  
[141117]미국 장애인권리옹호(P&…
▲2014년 11월 17일(월), 미국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P&A)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P&A전문가 ‘지나 나이디치’ 대표를 초청하여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P&A) 현황과 장애인권리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강연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현재 대한민국에…
2015-08-19
  
[141219]자원 활동가 김준형 학…
 2014년 12월 19일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자원활동가인 김준형 학생이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주최한 제 1회 jaws(시각장애인 엑셀 활용 프로그램) 활용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3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부상으로 받은 웹 접근 공유기 '나스'를 장추련에 기증해 주셨습니다.이 공유기를 통해 사무실 …
2015-01-06
  
[141215]서울시 교육청 앞 기자…
 수학여행 사고! 학교의 방임방치와 보조인력 부족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촉구 기자회견일자: 2014년 12월 15일 시간: AM 10:30  2014년 10월 육영학교 수학여행 취침시간 중 타 학생의 습관적 행동으로 인해피해 학생의 손톱이 뜯기고 양쪽 새끼 손가락의 손톱이 모두 빠지는 등의 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 …
2015-01-06
  
140528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생…
▲ 당산동 활동가들과 장추련과 함께하는 사례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함께 김재왕 변호사의 생일 케이크를 놓고 축하해주고 있다.28일 장추련에 많은 힘을 주고 있는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의 생일이었는데요.일정 보드판에 적어 놓고, 넘어가 버렸네요.금요일에 사례회의 마치고 함께 축하해줬습니다.동안 김재왕 변호사…
2014-06-03
  
140523 카카오 같이가치TF
▲ 시각장애 대학생들과 카카오 팀이 만나, 카카오 톡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회의를 할 때는 카카오였는데, 지금은 다음카카오로 합병이 되었네요.같이가치TF와 시각장애대학생들이 만나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실 사용자와 개발자가 만나니, 굉장한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TF팀은 개발자…
2014-06-03
  
140522 장추련 방문 : 베트남-밀…
▲ 베트남 사회복지관련자들과 밀알복지재단 담당자들이 장추련을 방문하여 단체, 활동 소개 등을 받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을 하였던 이야기이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베트남에서 온 커피도 …
2014-06-03
  
[기자회견] 장애인을 무시하는 …
▲ 경찰청 앞 기자회견 전경지난 4월 30일 '형사사법절차 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활동 공유가 엄청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다음은 1~2개월 사이에 발생한 장애인차별사례입니다.지적장애인 …
2014-05-13
  
장추련이 보내는 5월의 연서
▲ 편지지 배경에 글을 적었습니다.장추련이 보내는 5월의 연서......지난달은 이 보다 더 잔인할 수는 없었던 달이었습니다,그렇게 잔인함을 겪으면서한편으로는 살아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 가슴이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시간 때문에 입에 밥이 들어가고 숨을 쉬…
2014-05-12
  
4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 故 송국현님의 영정사진과 물품들 (화환들 사이로 고인의 지갑, 응원의 글, 비타민 음료, 담배, 커피가 든 종이컵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뒤로 활짝 웃고 있는 고인의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촬영: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부디, 진도 앞바다는 잔잔하기를 기도합니다.장추련도 …
2014-04-28
 1  2  3  4  5  6  7  8  9  10    
 
1577 1330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로고 이미지입니다
 
 
 
 
      

  주소.(150-80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Tel.02-732-3420   Fax.02-6008-5115

  이 홈페이지는 임종필씨가 자원활동으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