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 연대 로고입니다.  
| 장추련소개 | 장애인차별금지법 | 활동마당 | 자료마당 | 참여마당
 
 
     장추련활동   |   사진으로 보는 활동   |   영상으로 보는 활동  |   장추련일정  |   자료실  
   일정

2018년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차별사례로본 법안내용 보러가기 배너입니다.
ddask@list.jinbo.net
장추련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실분은
ddask420@hanmail.net
으로 연락주세요.
장추련을 후원해주세요^.^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
 
  장추련활동
 
  [상법 제732조 기자회견] 장애인 보험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글쓴이 : 장추련     날짜 : 12-07-04 12:07     조회 : 13053    

▲사진 박원석의원실
 
호동입니다. 2012. 7. 4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상법 제732조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원석 국회의원실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장애인을 보험가입에서 차별하는 근거로 상법 제732조에 명시되어 있는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로한 보험가입은 무효라는 규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국회까지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꼭 폐지해서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에 있어 차별 받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보험에 진입한 이후에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문제들은 상법 제732조 폐지 이후에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 박원석 국회의원,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 장호동 활동가,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염형국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박미선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
 
상법 제732조 공대위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통영장애인차별상담전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게시물 367건
  
(121116) 권리옹호제도 토론회
지난 11월 16일,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일 시 : 2012. 11. 16.(금) 14:00~17: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 최 :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음 연대단체들이 참석해주셨습니…
2012-12-17
  
(121115) 도로교통법 개정 회의
  장추련에 두 가지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6급 시각 장애인으로, 2종 보통 면허 취득은 가능하나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분께서는 이로 인해 목사로 재직 중이어도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1…
2012-12-17
  
(121101) 제22차 세계RI대회 참…
  11월 1일 목요일, 장추련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함께 오후 1시부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로비 점거 농성을 하였습니다. 24시간 활동보조인이 보장되지 않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화염에 삼켜진 故김주영 씨의 죽음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사과와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갖자고 요…
2012-12-17
  
(121028) APDF 워크샵
2012 아시아 태평양 장애포럼(APDF) 컨퍼런스 인천 송도 개최! 2012년 10월 26일(금) ~ 10월 30일(화) 인천 송도 컨벤시아   장추련 찬희입니다^^   APDF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28일 오전 9의 섹션으로 이루어진 워크샵에 장추련도 워크샵7(권리옹호)를 아래와 같이 진행 했습니다.  …
2012-10-29
  
(121022) MBC골든타임 장애인비…
안녕하세요^^ 찬희입니다.   지난 9월 25일에, 저희 장추련으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MBC골든타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제가 왜 이렇게 병신 같을까, 그래서 서럽습니다."라고 한 대사를 보고, "병신" 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비하발언이라고 생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셨는데, 방통위에서…
2012-10-29
  
(121009) 양양군수 규탄 장애인 …
      찬희입니다.   지난 10월 9일 강원도 양양군청 앞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인<하조대희망들>의 건축을 반대하는 양양군수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상철 양양군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2012-10-29
  
(121004) 장애청년국제인턴십 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여 <장애청년국제인턴십사업>에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Naureel Abbas씨가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인턴십 현장교육으로 장추련을 방문하여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권리옹호 활동  …
2012-10-05
  
(120919) 2012년 하반기 평지 운…
2012년 하반기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운영위회의가 있었습니다.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단체활동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꾸벅(^^) 드립니다~<아 래>와 같이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전국의 평지 운영단체들이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
2012-09-21
  
(120913) 정상철양양군수 장애인…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여름방학이면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과 계속으로 여름피서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정당한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여름바다를, …
2012-09-14
  
금융문화예술체육시설 정당한 편…
장추련 재경입니다. 2012년 8월 24일 오전11시, 인권위 앞 금융,문화예술,체육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촉구하는 집단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은행,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비장애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는 이 곳들이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높은 장벽입니다. 은행에 가면, "너는 왜 왔니?" 하는 불…
2012-08-28
  
2012장추련 봄,여름 이야기
 
2012-08-14
  
보험차별 시정 촉구를 위한 집단…
재경입니다. 현대인에게 보험이란 보험회사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그 대신에 불확실한 미래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보험이란 현대인에게 마치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착용하듯,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
2012-07-27
  
[상법 제732조 기자회견] 장애인…
▲사진 박원석의원실   호동입니다. 2012. 7. 4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상법 제732조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원석 국회의원실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장애인을 보험가입에서 차별하는 근거로 상법 제732조에 명시되어 있는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
2012-07-04
  
장추련,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
▲ 사진 비마이너 김가영 기자   지난 6/29(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데코입니다. 글자는 행사 전날 김찬희 활동가가 열심히 …
2012-07-02
  
[연대활동] 노숙소녀사망사건 재…
▲함께걸음 기사사진 사용 지난 2007년 5월에 수원에서 '노숙소녀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숙하던 사람들은 용의자로 검거 되었고, 노숙청소년들은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정씨와 강씨는 공범으로 체포되었고, 장애등록이 안되있는 정씨는 징역 5년의 형을, 강씨는 불…
2012-06-28
 1  2  3  4  5  6  7  8  9  10    
 
1577 1330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로고 이미지입니다
 
 
 
 
      

  주소.(150-80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Tel.02-732-3420   Fax.02-6008-5115

  이 홈페이지는 임종필씨가 자원활동으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