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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 토론회
  글쓴이 : 장추련     날짜 : 13-04-22 18:07     조회 : 2568    

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과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적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 무력한 법인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복지부는 홍보와 교육, 모니터링 실태조사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을 위한 항후 과제를 언급했고
인권위는 장애차별 진정건수, 시정권고이행율, 정책제언 등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를 말했습니다.
장추련은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건수의 1/3분 이상의 진정, 그리고 공익소송, 입법개정운동, 차별상담전화평지를 통한 개인의 권리옹호, 그리고 정당한 편의 구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사회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권리옹호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후 우리가 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다섯 돌을 맞이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제 5년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며, 더 굳건한 인권법이 되기 위한 입법개정운동과 법적 실효성을 위한 모니터링, 법적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과 지침 등이 보강되는 과제를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겠습니다.
 
  

■ 일시: 2013년 4월 10일 오후 2시-6시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제 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공동축사

개회선언

14:00~14:05(5‘)

장명숙(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5~14:10(5‘)

 차현미(보건복지부 )

14:10~14:15(5‘)

변경택(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4:15~14:20(5‘)

당사자 자유발언 및 발제

[자유발언1] 장애인 당사자 자유발언

김신지(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14:20~14:30(10‘)

[자유발언2] 장애인 당사자 자유발언

함효숙(장애인정보문화누리)

14:30~14:40(10‘)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와 과제

서재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14:40~15:00(20‘)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성과...

차현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15:00~15:20(20‘)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상과와 평가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15:20~15:40(20‘)

휴 식

15:40~16:00(20‘)

제 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발제1] 고용영역

유동철(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0~16:15(15‘)

[발제2] 교육영역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16:15~16:30(15‘)

[발제3] 재화․용역제공 및 이용영역

윤정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6:30~16:45(15‘)

[발제4] 사법․행정서비스, 참정권영역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16:45~17:00(15‘)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25(25‘)

폐 회

17:25~17:30(5‘)

 


게시물 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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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140522 장추련 방문 : 베트남-밀…
▲ 베트남 사회복지관련자들과 밀알복지재단 담당자들이 장추련을 방문하여 단체, 활동 소개 등을 받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을 하였던 이야기이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베트남에서 온 커피도 …
2014-06-03
  
[기자회견] 장애인을 무시하는 …
▲ 경찰청 앞 기자회견 전경지난 4월 30일 '형사사법절차 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활동 공유가 엄청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다음은 1~2개월 사이에 발생한 장애인차별사례입니다.지적장애인 …
2014-05-13
  
장추련이 보내는 5월의 연서
▲ 편지지 배경에 글을 적었습니다.장추련이 보내는 5월의 연서......지난달은 이 보다 더 잔인할 수는 없었던 달이었습니다,그렇게 잔인함을 겪으면서한편으로는 살아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 가슴이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시간 때문에 입에 밥이 들어가고 숨을 쉬…
2014-05-12
  
4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 故 송국현님의 영정사진과 물품들 (화환들 사이로 고인의 지갑, 응원의 글, 비타민 음료, 담배, 커피가 든 종이컵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뒤로 활짝 웃고 있는 고인의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촬영: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부디, 진도 앞바다는 잔잔하기를 기도합니다.장추련도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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