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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17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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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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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2009.8.23][대통령령제21698호,2009.8.21,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기타기구의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1. 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5조(사용자제공정당한편의의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단계적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검사의비용부담방식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편의의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및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대상과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등정당한편의제공적용대상및정당한편의의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단계적범위및편의의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6조(체육활동의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ㆍ행정절차및서비스에있어서의편의제공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적용대상사업장및단계적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필요한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직무및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부과ㆍ징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⑭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별표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  
      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   
      일부터 적용                                                               
    
    	
  • 별표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 각    
      급 학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     
      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    
      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   
      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         
      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         
      다.                                                                           
        라. 국ㆍ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  
      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 별표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
    ┠──────────┼───────────────────────────┨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4. 법 제3조제8호에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
    ┃따른 법인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5. 문화ㆍ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
    ┃                    │적용함                                                ┃
    ┃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
    ┃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                    │함                                                    ┃
    ┠──────────┼───────────────────────────┨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9. 복지시설 등 관련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행위자              │                                                      ┃
    ┠──────────┼───────────────────────────┨
    ┃10. 시설물 관련 행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위자                │                                                      ┃
    ┠──────────┼───────────────────────────┨
    ┃11. 이동 및 교통수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
    ┃단 등 관련 행위     │적용함                                                ┃
    ┃자                  │                                                      ┃
    ┠──────────┼───────────────────────────┨
    ┃12. 법 제10조제1항  │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에 따른 사용자      │                                                      ┃
    ┠──────────┼───────────────────────────┨
    ┃13. 법 제10조제2항  │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
    ┃에 따른 노동조합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관계자              │                                                      ┃
    ┗━━━━━━━━━━┷━━━━━━━━━━━━━━━━━━━━━━━━━━━┛
    
    	
  • 별표 [별표 4]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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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국ㆍ공립 대     
      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국ㆍ공립 대     
      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     
      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    
      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   
      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별표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Ⅰ. 시설의 종류                                                                   
    ┏━━━━━━━━━━━━┯━━━━━━━━━━━━━━━━━━━━━━━━━━━┓
    ┃구분                    │시설설치 내용                                         ┃
    ┠───┬────────┼───────────────────────────┨
    ┃공통  │편의 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      ┃
    ┃필수  │                │2호에 따른 매개시설                                   ┃
    ┃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
    ┃      │                │등 내부시설                                           ┃
    ┃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 ┃
    ┃      │                │의실 등 위생시설                                      ┃
    ┃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
    ┃      │                │안내시설                                              ┃
    ┃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
    ┃실내  │수영장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      │                │·보조 휠체어                                         ┃
    ┃      ├────────┼───────────────────────────┨
    ┃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
    ┃실외  │야외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
    ┃시설  ├────────┼───────────────────────────┨
    ┃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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