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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우리의 주장
 
 
우리의 주장
 

주장 ①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문제의 핵심은 정상이라는 잣대로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낙인찍는 우리 사회 구조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은 그 모든 차별 요인들이 결합된 형태로 교육·고용·건강·문화·재화용역, 하물며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는 가정에서조차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차별은 ‘장애’와 ‘차별’에 중점을 두고, 전 생애, 모든 생활영역에 차별을 근절해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독립된 법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장 ②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필요합니다!

70%이상의 장애인이 차별을 경험할 정도로 장애인차별이 심각하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말이 통하지 않고, 정서가 통하지 않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도 마땅히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차별은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통합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장애차별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두어 장애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지고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장 ③ 차별가해자가 자신의 차별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행위를 서슴지 않는 가해자들은 어떠한 형태이던 장애인들보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기관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그에 항변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습니다. 특히 현재의 법정에서처럼 피해자에게 “죄가 있고,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차별당한 장애인을 또 다시 차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중 차별 고리를 끊기 위해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을 차별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장 ④ 시정명령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차별행위라고 결정되고,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식이던 그 피해를 구제해주거나,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하물며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을 누누이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복구와 원상회복은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곧바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를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 차별에 대하여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별 시정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는 피해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제도인 징벌적인 의미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되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장애인차별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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