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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사례로 본 법안내용


   
  차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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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

차별이라 함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에는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차별'은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인 차별'은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차별유형에는 이 두가지 외에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가 추가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내용이 담긴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유포하여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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