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드뉴스>에서 퍼옴 ;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해서는 65명의 행정인력이 필요함을 표시하는 65 숫자판을 들고 투쟁현장에 함께 한 사람의 미소가 아름답다

[농성 15일] 장추련이 인권위 점거 농성 만 2주가 훨쩍 지났군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셨고, 낮농성 밤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늘 힘이 나지요^^.

2주간 농성투쟁으로 얻은 성과와 과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농성 들어오자마자 인권위원 선출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장차법 제정으로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으로

장애여성 선출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하나의 승리 투쟁을 일궈냈습니다.

결국 9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경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직무대행)

대표가 대통합민주신당 추천으로 인권위원회의

상임인권위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투쟁 과제로 삼았던

인권위원회 행정인력 65명 쟁취 투쟁과 본부급의 행정력 쟁취 투쟁은

20에서 15명으로 축소하려던 기획예산처 발목을

붙잡아 원상태로 돌려놓음으로써 작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인력 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자치부 투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한 행정인력 65명 쟁취투쟁과

본부격의 행정력 쟁취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정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행자부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인력 등을 책임 맡고 있으나,

차관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깊은 문제 의식은 거의 제로(0)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이에 관한 장추련의 힘찬 투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성 15일!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 농성을 정리하는지를 묻곤 합니다.

그 때마다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에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다며 빙그레 웃습니다.

지난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투쟁 과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반기 장추련 투쟁 과제로

1.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행정력을 ‘본부급’으로 쟁취하는 것

2.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행정인력 65명 쟁취

3.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인권위원, 30% 장애인 할당제 포함)

4.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령 입법

5. 실효적인 시정명령권 확보 위한

   법무부 내 독립적 위원회 구성 쟁취

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3과제는 주로 국회를 대상으로 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의 역할은 종료되었고,

결국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장추련 이현경 활동가는 이미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 요구 공문,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면담 요구 공문,

국회 예결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면담 요구 공문,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면담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면담이 정해지거나,

자꾸 면담이 미뤄지거나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시에 찾아가는 투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연구는 장추련 법제위원회를 통해

이미 연구가 끝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내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과제 쟁취를 위해

오는 9월 15일(토) 오후 4시부터 인권위원회 농성장에서

장추령 시행령 제정 팀과 집행위원들이 모여 그동안

연구되어진 내용으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어쩌면 밤샘 워크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7일(월) 오후 2시에는 한국여성개발원 회의실에서

장차법과 관련된 16개 부처 공무원들과 장추련 시행령 제정팀 등이

만나 장차법 시행령에 관한 1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내용 수위가 어찌될 지 알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데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반기 투쟁의 파고를 높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5과제 쟁취를 위해

역시 장추련 이현경활동가는 법무부에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장추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장차법이 제정되는 날까지는

오직 하나의 사안에 메달릴 수 있었기에

싸움의 형태가 집중되어 나타나 그 힘이 몇 십배 이상으로

나타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장차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보니

우리가 투쟁해야 할 사안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희망,

바로 장추련 조직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간다면,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 쟁취!는 그리 멀고도 험난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7년의 장차법 제정의 투쟁의 역사,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투쟁의 파고를 드높일 때입니다.

박경석 투쟁위원장이 지금 멋진(?) 투쟁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주 금욜 집행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빡세게!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