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걸음 자료사진

『장차법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오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인 만큼 시행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섞여 있다.

이제 장애인은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실망으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시설주와 사업주 역시 우려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시설주와 사업주는 장차법이 마치 시설주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처럼 느끼고 있다. 아울러 아직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강력하고 철저한 차별철폐와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절반의 성공, 시행령 입법 예고안

장차법이 공포된 이후 장애계의 과제는 올바른 시행령을 통한 장차법의 실효성 담보였다. 장차법에서는 직접 차별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차별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및 사업장의 범위와 시행시기 그리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간접차별 역시 정당한 편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직접 차별을 제외한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의 금지는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그 실효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정당한 편의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한 편의를 어느 범위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조차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장추련)은 법제위원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고 장추련의 의견을 따른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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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음부터 정부와 장추련의 입장은 명확하게 달랐다.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을 하나라도 더 금지하고 철폐하려는 장추련으로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과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간을 단축하려 했으며, 가능한 많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확보하려 한 반면에 정부는 시설주와 사업주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우려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우려하여 사업장의 규모 축소와 기간 연장 그리고 최소의 정당한 편의만을 시행령에 담고자 했다.

정부와 장추련의 입장이 가장 대립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업장의 규모와 시행시기, 둘째, 교육시설에 있어서 학원의 포함여부, 셋째,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넷째,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다섯째,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비전자정보 접근의 보장, 여섯째, 문화예술시설의 시행시기, 일곱째,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여덟째, 법무부 소속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할당제 도입 등이었다.

이를 위해 장추련과 관련부처는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면담을 거쳤으며 그 결과 몇 가지가 조정되었다.

장추련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을 5년 이내에 1인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300인사업장까지 5년 내에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 부분은 5년 내에 30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에서도 15~20인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 등이 근거가 되었다.

학원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빠져 아쉬워

반면에 교육시설에 있어서 학원은 끝내 제외되었다.
학원은 등록기관이어서 강력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이는 결국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의존율이 높은 교육현실에서 학원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능한 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시설(건물)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장추련과 정부 사이에 가장 큰 격차를 보여준 부분이다.

정부는 기존의 법률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자 했다.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장추련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존의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이 이미 있었음에도 장애인들은 시설(건물)이용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는 모두 편의시설과 이동편의시설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장추련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는 편의시설, 도구 및 기구의 배치, 공간의 조정이나 변경, 인적 서비스의 지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