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잘 보았습니다.

 

먼저, 제21조3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방송사업자가 음성전환출력기와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21조 4항(신설)에 대해서는 정화원 의원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서는 출판물 관리 및 대출기관이 삭제됨으로써 대부분의 도서관 등이

 

이 조항의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후반부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해설 등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등이 제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출판사 등의 의무로부터 권장사항으로 된 것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단계적 범위를 적용하더라도 의무로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제21조 5항과 6항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