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존재?!(김진우)
- [문서]
- 장추련
- 2008.12.26 15:53:16
- https://www.ddask.net/post/106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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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지적장애인관점에서의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비판적고찰[1][2].hwp(407.5 KB) 2008-12-2670
지난 12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공동으로 아래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조목 조목 따져보고
그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 김진우 교수 원고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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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진우1)
[요 약]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장애인 인권발달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이 없으나 지적장애인을 둘러싼 차별적 환경을 극복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 동 법률이 지적장애인에게 실효성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지적장애인이 자립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거나 차별의 존재와 차별구제절차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시키는 사전조치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간접차별 개념이 지적장애인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각종 장애인 관련 법률을 검토, 제․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
2)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개교 60주년․유엔인권선언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