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장애인 인권발달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이 없으나 지적장애인을 둘러싼 차별적 환경을 극복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 동 법률이 지적장애인에게 실효성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지적장애인이 자립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거나 차별의 존재와 차별구제절차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시키는 사전조치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간접차별 개념이 지적장애인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각종 장애인 관련 법률을 검토, 제․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