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정보문화누리입니다.

한바탕 국회가 전쟁터로 바뀌고,

신문, 방송 언론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국민들이 칼바람에 촛불을 들고 밤을 지세고,

한해의 시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한나라당의 85개

법안과 7대 악법안을 첨부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B악법에는 방송관계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금산분리관련,

온라인 감시를 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옭아매려는

법안, 집회시 마스크 등 착용 못하게 한 법안, 집회를 하다

불법으로 찍히거나, 소속원이 집회 등 문제로 벌금형을 받으면

사단법인 인가를 안내주거나 법인인가를 취소하고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는

악랄한 법안 등 국민의 기본권만이 아닌 장애인,

장애인단체들도 바른 소리

못하게 하여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를 옭아매는 법률도 있습니다.

국회는 며칠 전 여, 야의 합의로 휴전상태입니다.

언론노조도 오늘 새벽 0시를 기하여 파업을 잠정 중단

했습니다. 촛불과 언론, 시민단체도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에

대하여 협의(또는 합의) 처리한다고

하지만 방송관계법 등 워낙 의견차이가 많이 나는 법안이 많아

법안 개정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MB악법을 수정 없이 그대로 단독처리 강행을 시도할 것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국회 상황이 장애인들과 무슨 상관있느냐,

힘 있고 배부른 자들이 밥그릇 챙기려 싸움질만 하는 것 아니냐고

방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MB악법자지 투쟁에 나서지 못했지만

2월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싸움에 장애인들도 동참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단체들도 이제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히 하다 떡고물이나 얻어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어물쩍 넘어가면 먼 훗날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단체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싸움에는 큰 연대단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장애인단체가 주체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합시다. 장애인,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가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보여줍시다.

참고하시라고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 했다 불발로 끝난 85개 법안과

그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7대 악법이라고 명명한 법률내용을 붙입니다.

2월 싸움에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길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추어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십시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