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로 가는 길-옴스테드판결의 원본과 번역본
- [문서]
- 장추련
- 2009.01.30 11:48:00
- https://www.ddask.net/post/106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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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mstead연방대법원판결.doc(433.0 KB) 2009-01-3045
- Olmstead판결(국문0811).hwp(150.0 KB) 2009-01-3073
미국의 옴스테드 판결은
지역사회에서 살고자하는 장애여성(정신장애인)의 요구와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음에도
시설측에서 지역사회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진행하게 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로
한국사회의 현 상황에 비추어 상당히 유용한
판례로 작동될 수 있다.
이를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에서
원본을 입수하여 번역했어요.
첨부하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