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안에 장차법 시행령안이 ...
- 장추련
- 2007.10.06 13:13:45
- https://www.ddask.net/post/107
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다음주 일정입니다.[농성 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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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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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 (월) |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 |
국회의원 원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pm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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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인권위 7층) |
정신장애인과 장차법 제 2차 간담회(pm 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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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수) |
서초 검찰청 앞 |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노역을 살겠다’기자회견(am 10:30)-예정(공동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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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력을 보장하라 기자회견(pm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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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금) |
농성장(인권위 7층) |
제 49차 집행위원회의(pm 3:30) |
지난 한 주가 정말 빠르게 갔습니다.
일정이 많았던 탓도 있지만, 워낙 긴강잠을 늦출 수 없었기에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10월 1일(월) 저녁 정신장애인과 장차법 간담회가 있어지요.
지난 편지에서 조금은 자세하게 소식을 보냈기에 오늘 편지에서는 이만 합니다.
<보건복지부 이상영 장애인정책관 면담>
10월4일(목) 정오에 이상영 장애인정책관 면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관과 김현준정책팀장, 김동호지원팀장,
임대식사무관 등 참여했고, 장추련에서는
박경석, 임종혁, 신동진, 장명숙, 김동범 위원장과
수화통역을 위해 농아인협회 정진호부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나눴던 얘기는 장차법 시행령에 관한 얘기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장애인정책관은 장차법과 관련된 14개 부처를 조직화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현행 법률을 뛰어넘는 시행령안 마련에 각 부처들의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들에 대한 얘기, 장추련과 함께 하는 장차법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안을 만들고자 한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제안으로 이뤄진 면담이었지만,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오고가면서 장차법 시행령을 현행법안에서만
담아내려는 정부 태도에 관한 비판이 오고가면서 사알짝쿵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히는 장차법 시행령 향후 일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장추련과 정부간담회를 3차례 한 후에 안을 완성하여 공청회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며, 이 안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는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처에
시행령을 넘겨 타법률과의 관계 또는 작구수정 등을 거치게 되며(최소 2개뤌-3개월여 소요)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을 전후하여 민간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일정 정도 일단락되는 것입니다.
장추련의 장차법 시행령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됐지만, 정부와 간담회를 기점으로 성안이 된 관계로 장추련 자체 공청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무국 활동가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장추련의 장차법 시행령안은 장차법을 만들었던 법제위원들이 만들었기에 모든 분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장차법 시행령에 관한 전체 의견을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간담회가 10월 22일 - 24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기에,
장추련이 따로 공청회를 하기가 어렵다면, 이번 10월 12일(금)에 있을
제 49차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과 장추련안을 동시에 공개하고
각 단위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10월 셋째주에 소규모라도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튼 12일 집행위원회 논의 또는 사전에 위원장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원내대표 면담>
10월 4일 오후 3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까칠하더군요^^.
권인희상임공동대표, 신동진, 임종혁, 장명숙위원장이 참여했고,
수화통역으로 정진호부장님이 참여하였습니다.
<www.withnews.com> 사진 퍼옴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장추련은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행정력 보강 등에 관해
공문을 주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러분 뜻은 잘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와 인권위'랑 만나 상황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면담을 끝내려하더군요.
장차법 제정 당시 법사위원장이었기에 장차법에 관해서는 자신의 남다른 관심이 있음을 강조했지만,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썰렁했지요.
우리는 아직은 칠 때가 아님을 확인하고, 그 날은 쓸쓸히 발걸음을 뒤로 물렸습니다.
<웰컴투 호사벌---호프와 함께 사라지다 벌금이...준비회의>
10월 5일(금) 오전 10시 호프 준비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조성남사무처장과 윤기현, 이상영사무국장, 그리고 장추련 저와 이현경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각 단위별 호프 티켓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로 10월 27일- 28일 있을 호프 준비에 관한 회의를 했습니다. 호프 티켓 판매가 저조하네요^^.
이러다가 정말 돈을 내지 못해 수배당하고, 결국은 경찰에게 잡히게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께여.
이멜 또는 전화를 주시면 바로 직접 배달 또는 우편 배달이 가능합니다^^.
<www.withnews.com> 사진 퍼옴 - 벌금 규탄 기자회견 장면
제 개인적인 얘길 드리면,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남대문 경찰서에 갔는데, 일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경찰이 앞을 막는 거예요. 수배자라며 벌금 195만원을 내야 경찰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순간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앞이 캄캄하더군요.
아! 이렇게 잡혀가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군요.
현재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여(이규식동지 구속시 모금한 돈)
돈을 내고 나오긴 했는데,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인정되니, 차라리 앞서 낸 돈 195만원을 포함하여 약 300만원
정도 되니까 60일 정도 경찰서에 들어가 사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돈도 돈이지만, 벌금으로 집회 시위권리를 압제하려는
검찰과 경찰,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노역을 사는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현재 장추련에 벌금을 내기위해 한 모금은 790만원정도이고, 이 중 앞서 저와 같은 경우랄지,
아니면 급하게 벌금을 내야 할 사람들에게는 신청하면 미리 납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차법 제정 투쟁을 할 때 집회, 점거 등으로 장추련은 현재 벌금이 약 3천여만원 정도됩니다.
<제 2차 장추련, 정부 간담회>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 2차로 장추련과 정부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2시에 시작해서 중간에 약 10분 쉬고, 저녁 7시가 넘어서 끝났으니, 만 5시간여 동안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정부안과 장추련을 비교한 자료를 놓고, 각 부처별로 정부가 낸 안을 설명하면, 장추련은 그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한 조항 한조항 침 튀겨가며
진행된 간담회는 내내 칼 같은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1차 안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정부안이었습니다.
1차 간담회를 마친 후 정부 측의 요청에 의해 장추련안을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수정했다는데,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하더군요. 정부안은 여전히 현행 법률 올가미 안에 걸려서 넘어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측은 건설교통만 나오지 않고, 모두 참여했고, 장추련은 임종혁, 신동진위원장과, 김광이 부위원장과 조한진교수, 배융호, 최영묵, 김철환, 염형국, 황지성, 정진호 법제위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위원회의 또는 위원장들과 상의하여 시행령안 공개 여부 및 의견수렴 또는 공청회 등의 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애인과 장차법>
정부와 간담회를 마치고 부리나케 인권위원회 농성장에 왔습니다.
시설장애인과 장차법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내용을 듣질 못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 농성장에서
한 회의 간담회 때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 모두가 꽉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한쪽에서 쉼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시행령 간담회 때 발표할 기회도 없기에
별달리 말을 않했는데도 긴장을 계속해선지 좀 피곤했지요^^. 대신 그 날 사용됐던 자료(박숙경-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를 홈페이지 자료실(월요일)에 올려놓겠습니다. 파일을 받지 못해 오늘 보내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정부와 간담회에 참여하여 열심히 토론해주신 염형국변호사는 시설장애인과 장차법 간담회에도 참여하시어 또 열심히 토론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