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 장추련
- 2007.10.11 18:49:01
- https://www.ddask.net/post/108
어제 10월 10일 오후 2시 30분
장추련은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 쪽에서
"껍데기 장차법으로 전락시키는 행정자치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진행맡은 이현경활동가 여는 발언하는 박영희본부장
투쟁발언하는정원석대표 끝까지 투쟁하자며 마무리발언하는 임종혁위원장
장차법 제정 당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 기구를 염원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시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차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업무를 수행하되,
이를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 있었던 까닭이지요.
그러나 우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믿었다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를 쟁취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기에
'장차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목표로
일보 양보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행자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가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며
장애인 차별을 담당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인력을
1/3로 줄이는 것도 모자라, '본부격'의 독립적 행정력 보장조차
무시해버린 작금의 사태에서
우리의 투쟁력은 나날이 높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일정(행자위)으로 행정자치부 관계 공무원과 장관 등이 모두
국회로 갔기 때문에 면담 요구서만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담주 수욜엔 정말 한판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담접수에 참여한 분은 박영희본부장과 신동진위원장, 임종혁위원장
그리고 정원석대표이다.
참, 먼저 면담을 했던 국회의원 원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면담 관련
보고 드립니다. 장향숙의원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원예영위원장은 "장추련의 요구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적극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장향숙의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동의없이 움직이기가 정말 쉽지 않다. 특히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예결위에 상정해야
심의라도 할 수 있다"며 뒤로 한발자욱 살짝 물러났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본부격 설치와 소요인력 등이 삽입되어 나온다면
무조건 받겠다는 원혜영의원을 만나니 한편 힘이 났으나,
끝내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