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절차상 장애여부의 확인절차 신설(안 26조 6항)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입장

(작성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0. 3)

□ 개정내용

○ 사법기관(검사, 사법경찰관 및 법원)이 장애인인 피의자 등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

    (박은수의원안, 정하균의원안)

□ 논의내용

○ 형사 사법 절차상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의 필요성

□ 진행 상황

○ 위의 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

○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을 포함하여 4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법체계 상 맞다는 이유로 반대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

□ 관련 기관 등의 의견

○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대법원 등 관련 기관 등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복지위 통과에 동의를 함

○ 반대의견의 주요 골자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피고인 신문, 증인 심문 등에 관한 각종 의무규정은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사결과에 대한 증거능력과 연관된 내용으로서 「형사소송법」이나 그 하위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봄.

   ※ 참고자료 :「형사소송법」및「인권보호수사준칙」관련 조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 관련 단체의 입장

○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 안에서 600원을 훔쳤다가,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는 성인 지적장애인,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가 촛불집회에 몇 번 참여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100번 참여했다고 말해 결국 구속된 성인 지적장애인, 수화통역 없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강간에서 화간으로 몰린 청각장애여성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이 사법 절차에서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안은 경찰과 검찰, 법원 판사의 장애 특성에 대한 몰이해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장애인의 사법 절차상의 차별 문제 해결의 단초로 작동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함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 일반 법률 규정으로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비하면, 법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