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서]
  • 장추련
  • 2010.07.09 14:51:20
  • https://www.ddask.net/post/1128
  • Print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약간 다른 차이를 장애라고 이름붙여 놓고
더 큰 차이는 차별이라고 말해야 하는 세상에서
장애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몸짓은 근원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필연적으로 시점은 있으되 마감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될 때까지 가야 한다면
호흡이 긴 싸움이라면
다시 신발끈을 메겠습니다.
 
많이 헐거워져서
이제 다시 보완해야 할
의미없어진 글을 올리려니
부끄럽습니다.
 
첨부와 같이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논문을 올립니다.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지금의 상황들을 그대로 찍어내는 정도에서
조금 더 장애인차별에 관한 범지평에서의 운동의 의미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몰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김선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주임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합장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31 보도성명 [의견서]보이스아이에 대한 입장 장추련 2010.11.11 17:29:35 6,183
530 문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등급으로 보험차별 거절한 A사, 권고결정 장추련 2010.10.20 16:41:52 6,463
529 보도성명 [보도자료] 방송3사 홈페이지 클릭하니, 차별의 벽 장추련 2010.09.01 18:05:50 7,026
528 보도성명 [보도자료] 방송3사 홈페이지 클릭하니, 차별의 벽 장추련 2010.09.01 18:05:50 7,102
527 문서 방송 3사, 클릭하니, 온통 차별의 벽(방송3사 웹접근성 집단진정인 모집) 장추련 2010.08.26 13:19:57 6,692
526 보도성명 [보도요청]방송3사 웹접근성 집단진정 보도요청 장추련 2010.08.26 13:17:12 5,810
525 보도성명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찾기 토론회 장추련 2010.08.17 22:09:01 6,388
524 보도성명 정신적 장애인 간접차별 대응 성과 장추련 2010.08.16 20:14:02 6,852
523 보도성명 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장추련 2010.07.27 16:09:35 7,318
522 보도성명 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장추련 2010.07.27 16:09:35 7,353
521 문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년... 장추련 2010.07.23 14:16:33 7,403
520 문서 장차법모니티링체계구축연구(복지부-2009) 장추련 2010.07.22 14:23:18 7,054
519 문서 대구장애인차별금지조례제정안(초안) 장추련 2010.07.20 21:40:46 7,225
518 문서 발달장애인의 등급제 장추련 2010.07.20 08:24:37 6,016
517 보도성명 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 장추련 2010.07.16 16:22:32 6,458
516 문서 안태성교수 행정소송 승소 장추련 2010.07.14 10:31:32 5,749
515 보도성명 [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보도자료 장추련 2010.07.09 15:09:49 6,743
514 보도성명 [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보도자료 장추련 2010.07.09 15:09:49 6,689
513 문서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추련 2010.07.09 14:51:20 7,036
512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필요성(한국장총) 장추련 2010.07.08 16:05:39 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