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를 공략하라
- 장추련
- 2007.10.25 14:52:54
- https://www.ddask.net/post/112
<사진설명> 지난 10월 6일(토) 장장 6시간 진행된 장추련 시행령 제정팀이 한 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는 도중 기념 촬영 ...손을 흔들어달라는 사진사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착한(?) 법제위원들...ㅋ..
정부와의 3차 간담회가 다음주 화요일(10월 30일) 오후 2시에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14개 정부 부처와 장추련의 담당하는 법제위원들이
함께 만나다 보니, 쟁점 논의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장추련은 각부처들을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부처는
복지부(10. 19), 교육부(10. 19), 정통부(10. 19), 노동부(10. 24)
건교부(10. 25) 등과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10. 30)는 일정이 정해졌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과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 30일 정부와의 3차 간담회를 끝으로 시행령안은 규제완화위원회나
법제처로 넘어갈 경우, 사실상 우리 손을 떠나게 되어
다급한 마음만 갖게 되는 거지요.
현개 각 개별부처와의 만남 등을 살펴볼 때,
여전히 정부는 현행 법률 안에서 시행령의 테두리를 결정지으려 하고
가급적이면 축소하려만 하고 있는 입장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각 부처와의 개별적인 만남에서
상당히 진전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추련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하지요^^.
각 부처와 만남의 결과를 가지고
10월 26일(금) 오전 10시경에는
배융호, 김철환 법제위원 등이 일차 정리를 할 예정이고
이후 염형국변호사가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제 3차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정부와 열띤 논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이 무지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주시면 법제위원들이
더욱 힘이 날 것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여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할 사항 하나...
10월 24일(수) 오후 2시 행정자치부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실무선에서 참여하여 만난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본부격 설치와 소요인력 65며 확충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그 사유에 관한
상당히 긴장된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이에 행자부는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리
실무선에서는 행정 소요인력과 본부격 설치에 대해
충분히 수긍의 뜻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운영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려면 분명히 본부격의 독립적인 행정력이
필요함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 런. 데
왜 이번 국회에는 20명 소요인력만을 상정했느냐는 장추련의 질문에
아직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며, 본부격 설치와 확대된 행정인력 확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될 때, 수시직제 개편 등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해 미래를 내다볼 때 원칙적으로 장추련 요구가 맞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안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본부격 설치와 행정인력 확충은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받은 느낌은
행자부가 장차법과 관련한 2008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장차법 제정과 그로 인한 시정기구(인권위원회)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는 듯했습니다.
장애계가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싸우면서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차관 면담에 이어 지속적으로 집회 신고와 기자회견 등
장애계의 압력이 계속되자, 행자부가 장추련 요구 등을 포함하여
재차 자체 분석을 한 것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이는 지난 차관 면담에서도 수시직제 개편 등에 관한 얘길 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뜬 구름 잡는 식이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본부격 설치와 소요인력을 확대배치 시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행자부가 말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차법 제정 때도 경험했지만, 열쉬미 투쟁하면
쟁취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이 또 다시 적용된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더 열쉬미 투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추련 면담자는 임종혁상임집행위원장과
정원석(서울장애인유권자연맹 공동대표)가 참여했고
행자부는 김은옥서기관(조직기획팀), 김재웅(조직기획팀)이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