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이나 학원은 무섭지만, 장애대중들이 하는 욕쯤이야 들을 수 있어”

이번 3차 간담회에는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법제처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특히 쟁점 사항이 많은 건설교통부는 2차 때에 이어 연속 불참했다.
장차법 시행령 주무부서인 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은 간담회 중간에 다른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떴다. 이에 회의는 흐지부지 얼버무려지고 말았다.

장애인의 차별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각 부처와 장애계 의견을 조율해야 할 복지부는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편의제공 이행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학원이 학원비 받아서 장애유형에 맞는 교재까지 제작해 제공할 수 있을까.”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도대체 장차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누구의 입장을 고려하고 대변해야 하는지를 망각한 것인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정부 각 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도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을 다 못하고 있는데...”라든가, “대기업들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안 지키는 판인데...” 등 해당부서는 현재 다른 관련법으로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강요하느냐는 논리를 펴, 정부가 장차법을 이해하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법무부는 “차별시정위원회에 장애인 위원 없어서 차별시정이 안된다고 욕 먹을 상황이면 욕을 먹겠다. 그러나 장애인 할당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좌중의 비웃음을 샀다.

이에 대해 장추련이 “그 안에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법무부가 욕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위원회에 여성을 할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의하고, 왜 장애인 할당은 반대하느냐.”고 반문했고, 법무부는 “인권위원회의 여성할당은 이슈가 아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은 “정부는 3차까지 간담회를 하는 동안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와 간담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장추련 안에 대해 정부의 정리된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 내용에 따라서 투쟁 수위가 정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추련 임종혁 위원장도 “정부 실무급 공무원들이 각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식으로 장차법 시행령을 제정하면 본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축하는 것이 될 테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무총리 면담 요구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은 정부 고유 권한이다.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장차법 시행령은 아마 정부가 하는 주장대로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2,3차 간담회에서 지켜봤듯이 정부는 장차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적극 시정하겠다는 입장보다는, 민간영역의 부담이 더 걱정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때문에 장애계와 정부의 입장을 조율했다기보다는 각자의 입장만 드러내는 수준으로 그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