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를 우롱하고 기만한 정부 규탄한다
- 장추련
- 2007.12.15 19:20:13
- https://www.ddask.net/post/1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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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시행령입법예고안.hwp(59.0 KB) 2007-12-1517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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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를 우롱하고 기만한 정부를 규탄한다!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거부 투쟁 결의 및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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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2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투쟁의 힘을 모아
오는 17일(월) 오후 2시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에서
투쟁결의 및 천막농성 돌입 개자회견을 개최합니다.
7년간의 장차법 제정 투쟁의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린 입법예고안을 장추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장차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공식적인 3차례의 간담회와
각 개별 부처와의 20여차례의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진행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에
장추련의 분노는 더 이상 삭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하여 지난 12월 12일 장추련은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관한 장추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기자회견 문 첨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14일 정부 주최로 진행하려던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에 관한 공청회 개최 때에
장추련은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거부 투쟁을 벌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예정이던
공청회에 장추련 관련 단체들 100여명이 참석하여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토론장 단상 점거로
토론회가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하영택상임집행위원장은
"민간영역의 장추련이 장애차별에 관한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장차법 시행령 제정안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 하나 그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여 약 4개월여에 걸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와 했던 수많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리고, 애초 정부가 제시한 안을 고스란히 명시하는
작태를 범했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진정으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로써의 역할 규정보다는 그저 생색내기에 급급한
시행령입법예고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한다. 더구나 수차례 개별면담을 통해
약속했던 모든 사안들을 마치 잊어버리기라도 했다는듯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만적인 작태를 벌인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를 오늘 토론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며
토론회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추련 입장을 가지고 토론자로 참석하려던
조한진(장추련 법제위원, 대구대 교수),
배융호(장추련 법제위원, 편의연대 사무총장)은
각기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관한
논평(논평문 첨부)을 발표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의견발표하는 조한진교수 청각장애인운전면허취득제한폐지피킷
그리고 장추련은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거부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토론회 자체를
거부하며, 토론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토론회는 자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토론회 개최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정부 차원에서 토론회 없이
장차법 시행령안 확정에 대한 부담으로
여러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