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령 쟁취 문화제
- 장추련
- 2007.12.21 09:45:19
- https://www.ddask.net/post/124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령 쟁취 문화제>
어제 오후 5시즈음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엠프와 마이크, 현수막
피킷 등등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도
노래하는 민중가수들도 왔습니다.
어느덧 70-80여명의
장추련 사람들이 좁은 인도와 차도를 메웠습니다.
어제 하루만 장추련 일정이 3개 였으니
혹여나 문화제를 한다하고 사람들이 안오며 어쩌나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은 아니나,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령 쟁취를 향한
그 마음을 다지고, 노래하는 민중가수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목이 터지도록 힘찬 투쟁가를 불렀습니다.
장추련의 영원한 공식사회자 박현동지, 사람들의 마음을 오르내리게하는
언어의 마술사 별칭이 있지요. 김철환님이 수화통역을 ...전날 밤 노숙농성에
몸은 괘안으신지...
청아한 목소리로 힘차게 여는 발언을 하는 김광이부위원장
늘 장추련 투쟁에 함께하는 이상용동지의 투쟁발언
엠프고장으로 라이브로 노래공장이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장총의 허경아동지첫연설(?) 우리의 영원한 열정 우먼 양영희동지
말씀을 어떻게나잘하는지... 맘껏 하신 오바로 문화제가 한층 뜨거웠소.
엠프가 살아나기도 했지만 열정적인 공연으로 좌중을 흔들어놓은 지민주동지
마무리 발언으로 또 다시 투쟁의지를 밝히는 임종혁위원장
그 힘으로 오늘 1시에 있을 국무총리면담 투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안 토론회>
그에 앞서 오후 2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는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장추련이 참여의사에따라 홍보를 했지만 넘 늦은 탓인지,
아님 역시 입법예고안에 관한 장애인계의 거부의사인지
사람들이 정말 적게 참여했습니다.
장추련 대표로는 조한진교수와 배융호 총장님이
각 영역에 관한 우리의 요구 사항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입법예고안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하는 이상용국장 토론장이 정말 텅비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면담>
이에 앞서 장추련은(배융호, 임종혁, 신동진, 김철환) 등은
보건복지부 김현준팀장, 김동호팀장, 보사연의 변용찬박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영역의 장차법 시행령과 편의증진법에 관한
막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측 장추련
주요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편의의 내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오직 지체장애인 중심의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장추련은 더 이상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시설 만이 아닌 인적, 물건 등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장차법 제정 과정서도 수도 없이 논의된 얘기고
일정부분 장차법에 명시됐지만, 시행령 제정안을 만드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얘기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늘 면담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정작 결정된 안에는 쏙 빠져있었던 주요 내용입니다.
어제 간담회로 입법예고안보다는 아주 아주 쪼금 달라진 안을 가져오긴 했으나
이 역시 너무나도 크게 장추련과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추련은 시행령안에 정당한 편의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명시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편의증진법 개정과 이동보장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입안에서 단내가 날 정도입니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역시 똑 같은 대답 : 검토하겠다 라고 했고
그나마 하나 건진 것은 다음주 27일 오전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가지고
장추련과 간담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