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복지부와 대화하지 않겠다
- 장추련
- 2007.12.21 16:14:02
- https://www.ddask.net/post/125
오후 1시 예정했던 대로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에서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 탓인지 50여명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비닐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쟁 발언이 이어졌고,
더이상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하지 않고
이제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와 만나야겠다는
굳은 의지들의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총리와 국장이 자리에 없어
실무팀장(복지정책과장)과 관련 사무관과의 만남으로
대답이 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면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박현동지의 사회로 이어진 기자회견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님의 수화통역
투쟁발언하는 박김영희대표 투쟁발언하는 신동진상집위원장
투쟁발언하는 최강민전장연 조직국장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만들면서 정작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부처는 복지부"라며 "복지부에 힘을 실어줘야 그나마 나은 시행령이 나올 것"
이라고 말해 면담자들이 한결같이 화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처음부터 만들어져버렸습니다.
복지정책 과장 말은 맞을 지 모르지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들을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 시행령에서 우리를 가장 기만한 부처는 어쩌면 보건복지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장추련이 가장 민감하고 또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부분은
바로 '정당한 편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합리적 배려 또는 긍정적 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정당한 편의라고 법률에 명시한 이유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편의증진이 '정당한 권리임'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
따라서 장차법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차별임을 각인하고자 했던 존엄한 철학이
내제돼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장추련은 '정당한 편의'와 관련하여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그동안 더욱더 소외되었던 장애영역의 편의증진에 관한
내용을 장차법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그토록 애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만날 때는 긍정적 검토, 또는 찬성한다고
맞장구를 치며 장추련의 환심을 사려고 하더니,
결국 입법예고안에는 모든 내용을 쏙 빼버리고
무조건 편의증진법 개정으로 몰아부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다 말한다해도 제대로 이해할 지 걱정을 하면서도
면담에 참여한 사람들은 논리정연하고 차근차근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장차법은 명확하게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는 철학적 가치가
다른 만큼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지 않았으면 했지만
우리 장추련의 의지와는 무관하에 장애인 문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주무부처를 복지부에 둔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중략할께요...넘 길어지네요^^.
여튼 우린 더 이상 보건복지부와 대화할 수 없고
이를 조정하고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를 만나야겠다는 말로
상황을 압박해들어갔습니다.
더이상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젠 국무조정실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만나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12월 24일) 오후 2시에 그 자리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고
그 때도 국무총리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저항은 일정한 수위를 넘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장추련면담자는 신동진상집위원장, 박김영희대표,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정진호(농아인협회/수화통역) 부장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자회견 대오가 흐터지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