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명동성당 들머리는 많이 춥군요.

농성 3일째 어젯밤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불교인권위원회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활동가들 10여명이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리 춥더라도 인권을 대통령의 손아귀 안으로

잡아당기려는 대통령당선자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야망을 하루 빨리 떨쳐낼 수 있도록

농성장 사수는 이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천막은 커녕 바람막이 하나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가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인권활동가들에게

지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주에는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이름으로

농성장을 사수하는 일정을

상임집행위원장님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이번 투쟁과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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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위한 인권어(人權語) 사전

당선 30일 만에 우리 사회의 모든 인권 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온갖 모순화법으로 인권을 왜곡 시키는 그들과 왜곡당하는 우리들을 위한 인권語사전

1. 독립(獨立)

인수위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되더라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속=독립 기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919년 3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민중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지, “대한 직속=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독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속’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인권위 출범 이후 접수된 진정의 80%가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모하여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인권위는 더 이상 사형제 폐지를 천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사지 걸’ 발언, ‘장애아 낙태’ 발언 등을 내뱉은 대통령 밑에서 인권위는 더 이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립은 정치적으로 침해받지 않음, 즉 자치를 의미합니다. 직속과는 도저히 함께 쓰일 수 없는 말입니다.인권의 수식어로 직속과 함께 열거되는 독립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독(毒)이 될 것입니다.

인권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獨立) 기구가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에라도 휘둘리는 허수아비가 되어 인권에 독을 뿌리는 독립(毒立)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잘못된 언어 사용, 이 정도면 도가 참으로 지나치네요.

다음 편에 계속 ▶▶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현재 약 2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7년 전 겨울, 명동성당에서 엄동설한의 혹한기 노상단식농성을 진행했습니다.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진통 끝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인수위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다시 명동성당에 모였습니다.

Q: 아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말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이 지금의 ‘독립적인’ 위치에서 ‘행정부의 권력’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했던 현실을 생각해보면 다른 기관을 감시․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담당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포기해야겠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화해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할까요?

Q: 그러면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여야 하나요?

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찾아가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속기구가 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의제설정은 물론 인사와 예산, 운영 등 모든 영역에 대통령의 입김이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흡하나마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서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상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Q: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제사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18일자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경숙 인수위원장 앞으로 강력한 항의와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제사회를 무릅쓰고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Q: 대통령직속기구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 중 하나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입니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내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반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나라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1월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전국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막기 위해 인수위 앞 기자회견, 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UCC와 만화, 블로그 등을 통해 쉽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시민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