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5호 | 2008년 1월 29일

농성 6일째(1월 29일)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투쟁소식

1.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규탄 기자회견

29일 오전 11시 반차별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 맞서 독자적인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대표발의로 28일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가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신 활동가들이 참가하셔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 제정 시 법에 따라 주요 소관부서로 국가인권위가 될텐데 모든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의지들을 모아서 차별금지법 제대로 한번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내내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주장하며 불법집회 해산명령을 3회 하는 등 명백히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거 참...
우리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과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활동은 쭈욱 계속됩니다. (글쓴이: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2. [대구소식]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추진 규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구지역에서는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1월 29일 (화) 함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단체들이 모여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시당 사무처장 항의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20여명의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주, 장애, 양심수, 여성 활동가들의 한나라당 규탄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0여분 정도의 기자회견 이후 항의 면담을 할 대표들이 시당(도당)사무실로 올라갔고, 사무처장과 부대변인에게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촉구한다'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글쓴이 : 서창호(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3. 국회 대응

원래 면담 마치고 11시 개편안 공청회에 시작되기 전에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돌리려 했는데 관련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관계가 방청객이 폭주하는 바람에 복도까지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구경도 못하고 주변을 돌다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1) 유인태 행자위원장 면담
- 참석 : 민가협, 민변 / 11시경 국회 행자위원장실
- 유 행자위원장 발언 : "행자위에 제출된 정부조직개편안 설명자로 나선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굳은 의지를 갖고 인권위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방통위는 직속기구, 인권위는 독립기구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신당 의원들 대부분이 인권위 독립기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권위 뿐 아니라 개편안 관련하여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 오늘 진행된 김효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가운데 개편안 관련한 내용
- 통일부 존치, 기획예산처 폐지 동의, 국정홍보처 폐지 동의
-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반대, 방통위 직속기구 재검토
-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 여성가족부 폐지 재검토
-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 민주화관련 위원회 통합 관련 점검 요망

4. 촛불문화제

촛불은 오늘도 어김없이 타올랐습니다. 토리(다산인권센터) 님의 사회로 약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짧고 굵은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밤샘 농성을 결의한 다산인권센터의 3명의 활동가 토리, 최성규, 김진태님이 ‘웃어요’ 등을 불러주시면서 농성장은 그들의 ‘불협화음’으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임보라(향린교회 담임목사)님은 “차별없는 세상,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존속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면서 참여자들의 열망을 대변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성폭력 상담소, 사회진보연대, 반차별공동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해주었습니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촛불집회가 끝난 이후 8시 20분으로 예정된 ‘반차별행동’ 영화제(주최: 반차별공동행동)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출처]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농성장 소식

■ [동영상] 명동성당 노상노숙 농성 첫날 (20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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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장 지킴이
오늘은 각각 오전 11시(‘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규탄 기자회견’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오후 2시 (‘석암재단 비리 척결 관련 기자회견/ 양천구청 앞) 기자회견에 있었던 관계로 밤샘 지킴이들이 오전 9시부터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켰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서(민주법연)님과 김재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 밤샘지킴이들은 토리, 최성규, 김진태 (다산인권센터), 이묘량(인권재단 사람), 유해정(인권연구소 창), 박래군, 마토(인권운동사랑방) 등 총 7명입니다.

■ 지지방문과 후원
김창국님과 향린교회분들이 빵과 음료수를 사오셨습니다. 김광원, 안은정(행동연대) 역시 따뜻한 커피로 지킴이들의 얼은 손을 녹여주셨습니다. 또한 이호중(서강대 법대교수)님이 오셔서 후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사회진보연대에서는 따뜻한 핫팩 한 상자와 침낭을 지원하셨습니다.

■ 후원금 총계
29일(화) 총 384,000원
* 이외에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후원금이나 물품, 활동가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농성일기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명박이 당선된 이후부터 칼바람이 몰아치네요.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인권은 누구의 손아귀에도 쥘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니까요. 추운 날씨 힘드시겠지만 동지들의 힘으로 인권위 독립성이 꼭 지켜지길 바라며. 고생하십시오. 연대하겠습니다.
- 랄라

오늘은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활동가들의 고단함을 풀어주려는 듯 낮에는 제법 따스한 햇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밤이 되면 다시 칼바람과 살을 에는 추위가 오겠지요. 인권의 역사가 한꺼번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현장,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대한 전차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마음이 아프기도, 아름답기도 합니다. T.T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보내고 서로의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의 전차가 다시 제 갈길을 갈 때까지! 투쟁!!
- 성규(다산인권센터)

아... 추워요... 2/1까지 반쯤 지났으려나... 옆에선 자고 가라는 모 활동가들의 압막이...ㅋ 사정상(--;;) 노숙을 함게 못하고 있네요. 미안해라... ㅠ.ㅠ 힘내보아요~
- 홍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 파이팅!!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단결하여 투쟁하는 모습으로 함께 합시다.
- 이호중(서강대)

알립니다

■ 1월 30일(수)
* 11시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장 면담
* 12시 단속추방 중단! 중병환자 수바수 석방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서울출입국사무소 앞(목동)/ 주최: 이주운동탄압분쇄 대책위원회)
* 12시 성람재단 시설 시립화 관련 기자회견(서울시청 별관:덕수궁 옆/주최: 성람공투단)
* 2시 장애인교육지원법 시행령 쟁취 투쟁 집회(광화문 종합청사 후문)
* 7시 촛불집회(명동성당)

■ 1월 31일(목)
* 2시 선전전(명동성당)
* 7시 촛불집회(명동성당/ 인권영화 상영)

■ 분담금
- 농성, 선전전 등을 위한 재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분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별 상황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다만 10만원을 기본으로 일정 금액을 가감해주세요.
국민은행: 375302-04-133859 (예금주 유해정독립)

■ 물품지원
-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대형 비닐이나 침낭 등이 있으신 분은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br> 5호 | 2008년 1월 29일 <br> <br> 농성 6일째(1월 29일)<br>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br> <br> 투쟁소식<br> <br> 1.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규탄 기자회견 <br> <br> 29일 오전 11시 반차별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br> 반차별공동행동은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 맞서 독자적인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대표발의로 28일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br> 오늘 기자회견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가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신 활동가들이 참가하셔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 제정 시 법에 따라 주요 소관부서로 국가인권위가 될텐데 모든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br> 이런 의지들을 모아서 차별금지법 제대로 한번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br> 그런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내내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주장하며 불법집회 해산명령을 3회 하는 등 명백히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거 참...<br> 우리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과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활동은 쭈욱 계속됩니다. (글쓴이: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br> <br> [기자회견문 보기] <br> <br> 2. [대구소식]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추진 규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br> <br>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구지역에서는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br> 또한 오늘 1월 29일 (화) 함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단체들이 모여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시당 사무처장 항의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br> 아침 일찍 20여명의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주, 장애, 양심수, 여성 활동가들의 한나라당 규탄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0여분 정도의 기자회견 이후 항의 면담을 할 대표들이 시당(도당)사무실로 올라갔고, 사무처장과 부대변인에게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촉구한다'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글쓴이 : 서창호(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br> <br> [보도자료 보기] <br> <br> 3. 국회 대응 <br> <br> 원래 면담 마치고 11시 개편안 공청회에 시작되기 전에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돌리려 했는데 관련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관계가 방청객이 폭주하는 바람에 복도까지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구경도 못하고 주변을 돌다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br> <br> 1) 유인태 행자위원장 면담<br> - 참석 : 민가협, 민변 / 11시경 국회 행자위원장실<br> - 유 행자위원장 발언 : "행자위에 제출된 정부조직개편안 설명자로 나선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굳은 의지를 갖고 인권위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방통위는 직속기구, 인권위는 독립기구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신당 의원들 대부분이 인권위 독립기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권위 뿐 아니라 개편안 관련하여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br> <br> 2) 오늘 진행된 김효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가운데 개편안 관련한 내용<br> - 통일부 존치, 기획예산처 폐지 동의, 국정홍보처 폐지 동의<br> -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반대, 방통위 직속기구 재검토<br> -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 여성가족부 폐지 재검토<br> -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br> - 민주화관련 위원회 통합 관련 점검 요망 <br> <br> 4. 촛불문화제 <br> <br> 촛불은 오늘도 어김없이 타올랐습니다. 토리(다산인권센터) 님의 사회로 약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짧고 굵은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밤샘 농성을 결의한 다산인권센터의 3명의 활동가 토리, 최성규, 김진태님이 ‘웃어요’ 등을 불러주시면서 농성장은 그들의 ‘불협화음’으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임보라(향린교회 담임목사)님은 “차별없는 세상,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존속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면서 참여자들의 열망을 대변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성폭력 상담소, 사회진보연대, 반차별공동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해주었습니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촛불집회가 끝난 이후 8시 20분으로 예정된 ‘반차별행동’ 영화제(주최: 반차별공동행동)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br> <br> [출처]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br> <br> 농성장 소식<br> <br> ■ [동영상] 명동성당 노상노숙 농성 첫날 (2008.1.25)<br> <br> 위 동영상이 안 보일 때는 여기를 누르세요!<br> - 동영상을 옮기실 때는 <embed src="<a href="http://hrnet.jinbo.net/bbs/data/hrfree/mv0125_01.wmv" target=nlink>http://hrnet.jinbo.net/bbs/data/hrfree/mv0125_01.wmv</a>" width="400" height="300"></embed> 로 쓰시면 됩니다. <br> <br> ■ 농성장 지킴이<br> 오늘은 각각 오전 11시(‘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규탄 기자회견’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오후 2시 (‘석암재단 비리 척결 관련 기자회견/ 양천구청 앞) 기자회견에 있었던 관계로 밤샘 지킴이들이 오전 9시부터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켰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서(민주법연)님과 김재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br> - 밤샘지킴이들은 토리, 최성규, 김진태 (다산인권센터), 이묘량(인권재단 사람), 유해정(인권연구소 창), 박래군, 마토(인권운동사랑방) 등 총 7명입니다. <br> <br> ■ 지지방문과 후원<br> 김창국님과 향린교회분들이 빵과 음료수를 사오셨습니다. 김광원, 안은정(행동연대) 역시 따뜻한 커피로 지킴이들의 얼은 손을 녹여주셨습니다. 또한 이호중(서강대 법대교수)님이 오셔서 후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사회진보연대에서는 따뜻한 핫팩 한 상자와 침낭을 지원하셨습니다. <br> <br> ■ 후원금 총계<br> 29일(화) 총 384,000원<br> * 이외에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후원금이나 물품, 활동가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br> <br> 농성일기<br> <br>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명박이 당선된 이후부터 칼바람이 몰아치네요.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인권은 누구의 손아귀에도 쥘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니까요. 추운 날씨 힘드시겠지만 동지들의 힘으로 인권위 독립성이 꼭 지켜지길 바라며. 고생하십시오. 연대하겠습니다.<br> - 랄라 <br> <br> 오늘은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활동가들의 고단함을 풀어주려는 듯 낮에는 제법 따스한 햇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밤이 되면 다시 칼바람과 살을 에는 추위가 오겠지요. 인권의 역사가 한꺼번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현장,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대한 전차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마음이 아프기도, 아름답기도 합니다. T.T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보내고 서로의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의 전차가 다시 제 갈길을 갈 때까지! 투쟁!!<br> - 성규(다산인권센터) <br> <br> 아... 추워요... 2/1까지 반쯤 지났으려나... 옆에선 자고 가라는 모 활동가들의 압막이...ㅋ 사정상(--;;) 노숙을 함게 못하고 있네요. 미안해라... ㅠ.ㅠ 힘내보아요~<br> - 홍이 <br> <br>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 파이팅!!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단결하여 투쟁하는 모습으로 함께 합시다.<br> - 이호중(서강대) <br> <br> 알립니다<br> <br> ■ 1월 30일(수)<br> * 11시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장 면담<br> * 12시 단속추방 중단! 중병환자 수바수 석방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서울출입국사무소 앞(목동)/ 주최: 이주운동탄압분쇄 대책위원회)<br> * 12시 성람재단 시설 시립화 관련 기자회견(서울시청 별관:덕수궁 옆/주최: 성람공투단)<br> * 2시 장애인교육지원법 시행령 쟁취 투쟁 집회(광화문 종합청사 후문)<br> * 7시 촛불집회(명동성당) <br> <br> ■ 1월 31일(목)<br> * 2시 선전전(명동성당)<br> * 7시 촛불집회(명동성당/ 인권영화 상영) <br> <br> ■ 분담금<br> - 농성, 선전전 등을 위한 재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분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별 상황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다만 10만원을 기본으로 일정 금액을 가감해주세요.<br> 국민은행: 375302-04-133859 (예금주 유해정독립) <br> <br> ■ 물품지원<br> -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대형 비닐이나 침낭 등이 있으신 분은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