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연속공개토론회

획일적 기준으로 최저생활과 적절한 치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사회보장권내에서도 차별은 존재하는가?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이 오는 7월 23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과 건강권에서의 장애인차별실태를 통해 장애인차별을 되돌아보고, 장애인당사자들이 희망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담길 내용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공개연속토론회를 갖는다.

2. 이번 토론회에는 ▲ 박현씨(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말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차별문제 ▲ 정기경씨(선천성면역결핍증환우회 회장)가 충분치 못한 의료제도로 인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힘겨운 부담으로 질병과 싸울 수밖에 없는 장애인 의료현실을 고발하면서 접근하게 된다.

3. 이러한 현실고발과 함께 주제발표로는 ▲ 조은영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가 문화를 통해 장애인차별이 일상화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한국에서 장애가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된 문화적 배경"으로 조명해보며 ▲이인영씨(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보팀장)가 획일적인 기준적용으로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애인수급권 문제와 의료급여문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하 토론회 보도자료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