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장애인 교육 예산과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및 실효성있는 권리 구제 수단 조항이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요구하고자 합니다.

 ○ 이미 지난 4월, 장애․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는 장애 관련 11개 사안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 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은커녕, 면담 가능 여부에 대한 통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애 관련 사안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당하는 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정규교육연령기에 있는?) 100명 중 단 25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100명 중 30명만이 취업이 되는 현실은 장애가 차이가 아닌 차별의 수단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얼마 전 장애인 교육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아 무상교육 학비 31억여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22억,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23억,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 후 운영비 15억 등 대략 90여억 원의 장애인 교육 예산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2006년도 특수(학교)교사를 444명 증원에서 36명 증원으로 대폭 감축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교육 기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가 증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7월과 8월,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5개 지역(인천,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의 요구 내용 중 공통 사항 중 하나가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증원이었습니다. 그만큼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등의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원적 차별 시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추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의 차별 문제는 각 대상의 특성과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차별 시정기구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일원화된 차별시정기구는 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적 행위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4년 동안 장애인계에서 마련하고, 지난 9월 14일 국회를 통해 입법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이에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열악한 교육 현실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장애인 교육 예산 대폭 확대, ▲특수교사 확대 배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 실효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청와대 앞에서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러한 요구안들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쟁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요구안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 기 룡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윤종술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윤종술 회장님이 사무국장?

 - 연대 발언 :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 발언 :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장)

 - 투쟁 발언 :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 연대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 공동 투쟁결의문 낭독 : 신용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앞 투쟁 일정

▶ 9월 2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특수교사 교원 및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예비 특수교사 결의대회 -

▶ 9월 26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장애인교육예산확보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집중 집회 -

▶ 9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들머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

▶ 9월 2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 -

▶ 9월 29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서울시교육청 규탄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