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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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420 투쟁 보  도  자  료

지금까지 장애인차별문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저항하며 외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장애인들의 생명이 빼앗겨야만 그나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매번 장애인이 목숨을 걸고 차별에 저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그저 ‘정상’이라는 사회구조와 잣대를 만들어 놓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정상’의 범위 안에 들지 못한 ‘불쌍한 사람’,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 간주하며 눈에 보이는 현상만 선심적 복지정책으로 덮으려 해왔습니다. 국민 소득 만 불을 자랑하지만 장애인은 실감할 수 없는 뜬 구름 같은 소리일 뿐이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으나 항상 장애인에게는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혜와 동정으로 덮어지고 얼룩져 온 장애인문제를, 이제부터 권리로, 인권으로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인권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장애인차별에 저항해 왔던 모든 주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해 왔고 장애인이 부딪혀온 차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한 법이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최초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의 절실한 요구와 참여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권사진전 - 휠체魚가 바다를 만나다」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혜라는 어항’ 속에 갇혀진 휠체魚가 ‘인권이라는 바다’를 만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장애인들의 투쟁과 삶의 역사를 담은 장애인권사진전에 함께 하시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월 19일 오전 10:30에는 차별상담 사례를 통해본 장애인차별실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국회 의원 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4월 20일 오후 1시에는 서울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결의대회 및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활동보조인 제도화’ 쟁취를 향한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420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투쟁계획 요약
기  간		주  제	장  소	기타
4월 18일-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국회장애인인권사진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4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장애인 사진전 발대식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4월 19일	오전 10:30	장애인차별실태발표 기자회견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4월 20일	오후 13:00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집중집회	서울역
	오후 14:00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 집중집회
	오후 15:30	장애인차별철폐 행진	서울역→ 서울 시청 앞
	오후 17:00	장애인차별철폐 정리 집회	서울 시청 앞

장애인 인권 사진전

□ 기간 : 2006년 4월 18일(화) ~ 20일(목)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로비 1층

□ 참여 : 장애인 등

□ 내용 :

가) 사진전 개막식(2006년 4월 18일 오후 2시)

나) 사진전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역사, 장애인이동권․교육권 투쟁역사

다) 사진첩 제작 :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역사’

라) 부대행사 : 장애인관련 영상 상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전 등

가. ‘휠체어가 바다를 만나다!’ 사진전 개막식

□ 일시 : 2006. 4. 18(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진행 : 박경석(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투쟁위원장)

수화통역 : 김선영(전 한국농아인협회 인권센터)

여는 발언 : 변승일(장추련 상임공동대표, 한국농아인협회장)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장향숙

경과 보고 : 곽정숙(장추련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축     사 : 국회의원 현애자 / 국회의원 정화원

국회의원 김선미 / 국회의원 이혜훈

국회의원 김종인(예정) /국회의원 문병호(예정)

연 대 사  : 민가협 대표

장애인 인권 사진전에 붙여 :

나. ‘휠체어가 바다를 만나다!’ 사진전 (총 50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역사

□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투쟁의 역사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의 역사

□ 장애인 일상의 삶과 여행

다. ‘휠체어가 바다를 만나다!’ 사진첩 제작, 전시

□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 장애인이동권투쟁의 기록

라. ‘휠체어가 바다를 만나다!’ 부대행사 : 장애인 관련 영상 상영

□ 버스를 타자, 거북이 시스터스, 이동할 권리 등

차별상담 사례를 통해본 장애인차별실태 기자회견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생애주기별로 나타난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만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여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그 위치를 확실히 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모든 장애인 차별을 아우를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양 법안이 동시에 제정될 수 있는 투쟁의 방향을 선포합니다. 그 실체를 오늘 ‘장애인차별 실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내고자 합니다. 

□ 일시 : 2006년 4월 19일(수) 오전 10:30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

□ 진행 : 하영택(장추련 상집위원장,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

□ 전체발표 : 김광이(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사례발표 :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인 5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집중 결의대회

지난 5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여왔던 장추련은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묻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한 저항을 선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24일째,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 사업 개요

□ 일시 : 2006년 4월 20일(목) 오후 1:00  □ 장소 : 서울역 광장

□ 진행 : 장명숙, 김동범(장추련 상집위원장)

□ 순서

여는 발언 : 하영택(장추련 상집위원장)  경과 보고 : 임종혁(장추련 상집위원장)

투쟁 발언 : 임통일, 박덕경, 김수경, 변승일(장추련 상임공동대표)

문화 공연 : 박 준(예정) 우리의 결의 : 박경석(장추련 투쟁위원장)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차별에 저항하라!!!

오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주요 요구안으로 4월 20일 ‘차별에 저항’하는 집회를 갖습니다. 이에 장추련 참여로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는 모든 연대 세력들과 함께 투쟁합니다.

□ 일시 : 2006년 4월 20일(목) 오후 2 : 00 - 3:30

□ 장소 : 서울역 광장        □ 진행 : 김정하, 양영희

□ 순서

여는 발언 : 박영희(420 공투단 공동위원장)

투쟁 발언 : 장애인차별금지법(장추련 신동진 상임집행위원장)

            장애인교육지원법(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대표)

            활동보조인 제도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인제도화 최용기 투쟁위원장)

문화 공연 : 노래공장 등  연대 발언 : 민주노총, 민노당, 사회당 등 

우리의 결의 : 정민자(장애여성문화공동체), 윤기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행진 : 서울역 → 서울시청 앞   정리집회 : 서울시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