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두가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만남은 12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일단 점심을 함께 했구요. 인권위에서는 조영황위원장, 곽노현사무총장, 차별시정본부장님 등 여섯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추련에서는 김동범, 임종혁, 신동진위원장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장애계 현안에 관한 여러 얘기가 있었고, 장차법 제정에 관해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청와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 발표 이후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했고, 농성기간에도 끊임없이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뤄지는 만남은 당시의 절박했던 우리의 면담 요구 의미를 되살리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일면이 있습니다.

 

 

 

 

 

두번째 만남은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의 만남입니다. 오후 3시에 마찬가지로 장추련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황덕순비서관과 남찬섭행정관 그리고 김소영님이 방문하였고, 장추련은 김동범, 박경석, 하영택, 장명숙, 박종운위원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농성을 마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로 한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장추련의 힘찬 투쟁 과정으로  청와대가 장차법 제정에 어떤 입장을 갖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들은 얘기라서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장추련의 지난한 투쟁 과정에서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장차법 제정에 관한 공약을 한 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요. 지난해에는 일방적으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을 밝히면서 독립적인 장차법 제정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함으로써 지난해 청와대 앞 노숙농성(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으로  강력한 장애인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추련의 적극적인 투쟁이 계속 이어지자, 이번에는 정말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식으로

일관하더니, 이제야 만남을 요청했고, 때늦은 감은 있으나, 장추련 위원장단은 이번 만남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장추련 활동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안하던 것에 비하면 정부 단위의 움직임이라는 점에 그 의미를 두고,

특히 장추련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진 자리임을 분명히 하기에 이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권 말기에 하나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청와대를 서두르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지만, 이 또한 우리의 열망의 고지를 향한 발걸음으로 의미삼아 만났습니다. 

 

<청와대의 제안사항>

 

첫째 차별금지법으로 통합법 형태로 할 것인지 독자적인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인지

 

둘째 차별시정기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셋째 시정명령제도를 포함한 권리구제 수단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청와대 스스로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부처 예컨대, 교육, 노동, 복지, 건교 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여러 부처와 장추련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공동 협력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추련은 다음주 화요일(7월 25일) 집행위원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