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제정하라!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오는 1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3당의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이번 2월 임시국회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의 차별문제도 해결해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진전하는 계가 된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제정될수록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될 것이다. 

 3. 하지만 2006년 제정되리라는 간절한 희망을 저버리고 2007년 첫 번째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해 12월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한나라당도 정화원의원 대표 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속화되는  듯하였으나 결국 2006년 연내 제정은 이루지 못하였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한번을 받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현재 3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나란히 잠자고 있는 것이다.     

 4. 그러기에 480만 장애인은 이번 2월 임시국회를 그 어느 때 보다 촉각을 세우면서 주시하고 있다. 더 이상 장애인차별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애끓는 마음으로 2월에는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에 장추련과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임시국회 제정’을 촉구하고 반드시 제정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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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07년 1월 29일(월) 오전 9:30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