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7. 2. 6. / 담당 : 이현경(016-377-6075) 임소연(011-9077-0915)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 13명의 장애인동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원내대표실 방문 중 -

  전국의 480만 장애인은 기나긴 세월동안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5년 9월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발의로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지만, 다음 해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결부되어 계류된 채 벌써 1년 5개월여라는 시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잠들어있는 동안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질긴 투쟁들을 이어오며 동시에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지난 2006년 12월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2007년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80만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임박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질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수많은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해왔다. 국회를 오가며 각 당의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만나왔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수많은 공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며 간절히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길 청했으나 바쁜 일정 속에서 면담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소리 없는 메아리만이 돌아왔다.

  우리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간절히 원한다. 지난 시간동안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해왔다. 적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내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대표 만은 면담이 이루어지질 못했다. 2007년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면담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 입장을 듣고 싶다. 과거 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입법권고를 하였을 때, 한나라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회에 개별입법을 추진 중인데, 왠 차별금지법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진행한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행해온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멈추고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당의 입장을 알고 싶다.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가 소리 없는 메아리로 돌아오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 면담이 성사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쳤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반드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할 것이며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07. 2. 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