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신: (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담당: 장수호 사무국장 : 017-566-2957)

▪ 수 신: 각 언론사

▪ 일 자: 2007. 02. 08(목)

▪ 제 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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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내 제정 기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오는 2007년 2월 9일(금) 부산광역시청 동백홀(26층)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제정 기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을 진행한다.

1.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및권리구제에관한법룰(이하 장차법)」제정 운동은 5년 기간의 활동을 끝내고 2006년 제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다시 해를 넘겨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현실적인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장차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뿐만아니라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따로 발의한 장차법의 내용은 장애인 당사자가 제안한 법률안과 그 실효성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경제계 등의 반발 세력도 만만치가 않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장차법은 작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최근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이 잇달아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장추련과 더불어 장차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을 만들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제 모든 논의들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장차법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게 되고,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장차법 3개 법안을 놓고 심의를 하게 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 상임위의 법적 검토를 거쳐 본회의을 통과하면 우리의 염원인 장차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계는 2월 임시국회 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갖고 있다. 장차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결과와 보건복지위에서의 결정이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장차법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법안 그대로가 통과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최소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선언적인 껍데기 뿐인 법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있고 구속력이 있는 법을 원하고 있다.

 4.  2월 숨 가쁘게 돌아갈 장차법을 둘러싼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장차법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장차법을 발의한 각 당 3명의 국회의원을 모두 배출한 부산지역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제정 기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장차법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이 함께 하면서 장차법 제정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어서 더욱 더 의미가 있다. 또한 장차법에 관한 많은 쟁점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장차법 기원의 의지를 정부와 우리 사회에 보여줄 것이다.

<심포지움 개요>

 1) 행사명 : 2월 임시국회 내 제정 기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2) 일 시 : 2007년 2월 9일(금) 오전 11시 - 오후 5시

 3) 장 소 : 부산광역시청 동백홀(26층)

 4)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부산광역시

 5) 주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회, 열린네트워크,

 6) 참석 인원 : 전국의 장애인활동가 100여명

<심포지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