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나라당 사학법 연계 2월 국회 본회의 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일시 : 2007년 3월 5일(월)

◆ 담당 : 임소연 011-9077-0915

[성명서]

한나라당은

2월 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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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만 장애인의 한결 같이 제정되기를 염원했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법)이 지난 3월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3월6일 본회 통과를 앞두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안통과를 기대하였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은 모든 정당이 480만 장애인에게 한 약속이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애인이 받아온 차별의 무게와 아픔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것과도 연계되어서는 안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민생법안이요 인권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그것도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법 재개정과 맞물린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하여 더욱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한다.

지금도 국회 밖에서는 장애인들이 천막을 치고 집에 가지도 않고 장차법의 통과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들의 간절한 열망인 장차법제정을 불모로 잡고 국회를 연기한다니 과연 책임 있는 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취할 태도인가를 묻고 싶다.  장애인들의 간절한 열망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계산에는 하찮은 것이며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장차법 제정은 정치적 계산으로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라.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을 반장애인인권당이라 규정하고 투쟁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 지 국민들에게 폭로해 나갈 것이다. 

다시한번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장차법을 본회에서 통과시켜라.

2007. 3. 5.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