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오후 5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96표를 얻어 99%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무난히 가결되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대립과 그로 인한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계의 지난 7년간의 노력과 염원을 막지는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책임입증,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그 의미는 크다. 또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받고 있는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한국사회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근절하기 위한 출발점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년 3월 6일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