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7. 5. 1 담당 : 이현경(016-377-6075) 

■ 논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통과를 축하한다”

480만 장애인은 부모와, 학생, 교사, 성인장애인들이 모여 긴긴 투쟁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통과를 축하하고 노고에 감사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허울뿐인 장애인의 교육권이 아닌 실질적 의미를 지닌 교육권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모들과 학생, 교사는 한 마음이 되어 소복을 입고 행진했으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삭발, 차디찬 맨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특수교육진흥법에 저항했다. 점점이 확산된 투쟁의 열기 속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4월 30일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당사자와 부모가 함께 만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통과와 함께 연이어 발생한 질긴 투쟁의 승리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통과로 장애인도 교육의 주체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받지 않음으로써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다시한번 축하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투쟁의 열기를 잠재워서는 않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 안에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의 시행령을 담아냄으로써, 질적 양적으로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이 시행된 뒤에도 법이 시행됨에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해나가야 한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뒤 교육에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동안 우리를 얽매여왔던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시발점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아직 차별이라는 고리는 강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과 부모, 교사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법이니만큼 잘 시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함께 만들어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 차별에 저항하며 싸워온 장애인과 부모, 교사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2007년 5월 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