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교체 시 장애인으로 구성하라!!

지난 2007년 3월 6일 480만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전 장애계의 축배의 날이며, 기쁨의 잔치였다. 그러나 기뻐하기만 해서는 않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 4월 11일 시행을 앞둔 지금, 우리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보를 위해 480만 장애인의 투쟁의 불씨를 키울 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열린우리당은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이후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정부와 장애계가 만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금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노력한 열린우리당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만으로 열린우리당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허울만 있는 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워회 전원위원 구성에 주목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배제하며 구성되어왔다. 이에 480만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를 제도화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480만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구성의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한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지난 6월 18일(월) 올해 6월에 있을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위원 교체와 관련해 추천권을 가진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원내대표실에서는 6월내로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만을 전할 뿐 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위원 교체의 날은 다가오는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은 면담과 관련해 어떠한 뚜렷한 약속도 없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2007년 6월 26일(화) 오늘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원내대표실에 방문한다.

열린우리당은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위원 교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될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선임에 자신들의 역할을 회피하며 480만 장애인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장애인차별철폐의 그날까지 함께하는 책임있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07. 6. 26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