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제 목 : [논평] 인권단체, 열린우리당의 인권위원 추천에 대한 논평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문 의 : 새사회연대 신수경 정책기획국장(02-223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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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열린우리당의 인권위원 추천에 대한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공개 추천과 검증절차를 마련하라!

7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오는 7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숙임 씨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 지명은 공개 추천과 공정한 검증절차를 통해서 마련돼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원 추천과정도 열린우리당내 인사들의 추천으로만 한정되었고 인권위원으로서 자질 검증도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이러한 밀실적 인사추천 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목적과 운영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며 특히 인권위원 추천이 단지 정치권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금의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 인권위원의 선임이 정당별 추천, 대통령 추천, 대법원 추천으로 진행되면서 위원회는 인권 기준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논의되고 있으며 정치상황에 따라 독립성을 크게 훼손받고 있다.

모든 공직자의 인사과정이 그러해야 하지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자리는 적당한 정치적 흥정과 배분에 따라 주어지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권위원이 선임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절차임을 국제사회도 권고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5년을 넘어서면서 인권침해의 구제나 인권기준의 확립보다는 법률 심판자로 전락하며 비판받는 것은 이런 폐쇄적인 인권위원 선임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인권위원들은 1기와 2기에 총 6명의 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얼마 전에는 상임위원회의 지위와 임무를 망각한 상임위원들의 동시 외유로 인권단체들로부터 강력히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애초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지 않은 인사가 부른 파행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오로지 국민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구성되기 위해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개적인 검증절차는 필수이다.

더구나 2008년부터 장애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장애인에 특별한 인권감수성과 활동 경험을 가진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하는 등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은 절박한 시대적인 요구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지금이라도 공개적인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인사추천 절차를 마련해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장 경험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사를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7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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