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청

릴레이성명 1탄 - 인권위원은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

  1. 7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 상임위원 교체 시 장애여성 선출 요구 릴레이성명투쟁을 벌일것이다. 7월 교체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추천은 여성할당에 의한 추천권이기에 장애계는 장애여성 추천을 요구한다.

2. 열린우리당 장영달원내대표는 지난 6월 26일 장추련의 면담에서 ‘장애여성추천’을 재고하겠다 밝혔다. 그러나 약속한 7월 2일 장추련은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후 15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 후보자와 약 80여 장애단체 대표자의 지지서명지를 제출했음에도 장영달원내대표는 이미 ‘여성’추천자를 공개해 480만 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3. 이에 장추련은 오늘 7월 9일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장애여성’이 선출되는 그날까지 각오와 의지를 다지며 각 단체별 릴레이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 첨부자료

- 성명서

「릴레이성명투쟁1탄」

열린우리당은 7월에 교체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여성장애인으로 선출하라!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할당을 인정하라!

열린우리당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해

여성장애인으로 후임 상임위원을 선출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7년 3월 6일 제정되었다. 이로서 장애인의 역사는 다시 쓰여 지기 시작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열린 우리당은 많은 역할을 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이후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정부와 장애계가 만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지금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이렇듯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까지 열린우리당은 장애계와 함께 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 열린우리당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허울만 있는 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이 7월에 교체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여성장애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 단일사유로는 최대 진정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2008년 4월 11일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없다.

지난 6월 26일 장추련과 만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면담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아닌 ‘여성’을 추천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났으나 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추련에서는 <전국의 여성장애인 16명의 추천서>와 전국 법인과 임의 단체를 망라하여 75명의 장애단체장의 <여성장애인 선출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아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7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여성장애인이 아닌 여성으로 추천한다고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였음이 드러났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채 비밀리에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던 것이다. 장애인계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장영달 원내대표의 처사에 대해 이 땅의 여성장애인은 분노한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480만 장애인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상임공동대표단체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에 기인한 인권위원 선출이 당면과제임을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초기부터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위원 할당을 실시했듯이 7월에 교체되는 상임위원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충분한 감수성과 인권현장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선출되어야한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7월에 교체되는 상임인권위원 후임을 여성장애인으로 추천하라.

1.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의  면담에 응하라

2007.  7.  9.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