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5탄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열린우리당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여성+장애인을 선출하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그 임기가 만료된 1석의 인권위원 선출을 두고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보여준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언행불일치에 대하여 480만 장애인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한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480만 장애인과 각계 시민단체의 염원을 담아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요구한 인권위 여성장애인 상임위원 선출에 대해 종전 비장애인후보자 내정을 보류하고 재고하여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뒤집어 무시하고 말았다.

이같은 경동을 우리나라 헌법기관이요 사실상 여당의 핵심인물이 어찌 그토록 태연작약하게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인계와의 약속을 함부로 짓밟은 데 대해 사과하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장차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차별시정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된 만큼 인권위의 인권위원 구성에 있어 장애인차별에 대한 당사자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법적·실효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있는 인권위원을 30% 이상 장애인당사자로 확보, 구성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이러한 국가적 책임과 과제를 회피하거나 방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연합회는 480만 장애인과 더불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강력하고 엄중하게 촉구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구태의연한 속성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발휘하여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을 두루 지켜낼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상임위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애인계와의 약속을 되새겨 준수하고 여성장애인 상임위원 선출을 실천하라.

우리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30% 장애인당사자 구성과 최소한 상임위원 1석이 여성장애인으로 선출될 때까지 장애인 및 인권단체와 함께 연대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7. 7. 13.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