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7. 7. 16 담당 : 박옥순(016-245-9741) 

「릴레이성명투쟁6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명서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을 거두어라”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현 위해

장애여성으로 후임 상임위원을 추천하라!

  지난 3월6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의원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4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축하하고 법안 공포를 위한 서명을 하기 위해 장애인계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거창하게 서명식까지 진행하였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장애인을 차별하여 왔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그 화려한 말들은 결국 정치적 표를 계산한 교언영색[巧言令色]이었단 말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켜 온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 장벽은 부당하고 야만적인 차별이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배정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장애인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치인의 화려한 말과 웃음으로 치장된 껍데기만 남는 법으로 전락하였다.

  우리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세치 혀로 놀아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필요없다.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똑바로 알기를 바란다. 그대들의 교묘한 말과 웃음으로 480만 장애인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예전과 같이 무기력하게 몇몇 정치꾼의 노름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강탈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지금까지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잘못을 부수고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만약 장영달 원내대표가 끝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숙임씨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출근저지 등 모든 방법의 투쟁을 통해 장영달 원내대표가 강탈해간 장애인의 권리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있음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번에 교체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배정하라!

하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으로 할당하라!

2007. 7. 16.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