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7탄 - 한국장애인연맹」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장애인할당을 거부하는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각성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시정명령권이 없는 등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차별해소에 실효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차별여부 판단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전원위원중 단 한명의 장애인당사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을 말해준다. 얼마전 신지폐 식별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점자표시 문제가 “차별이 아니다”라는 기각 판정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의 현 구성으로는 장애인차별 문제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해 낼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4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진정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차별문제를 장애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전원위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준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실효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구성이 바로 세워져야 하며 전원위원의 임기를 고려해 볼 때, 이번에 교체될 전원위원의 선출문제가 중요하다. 이번에 교체될 전원위원 여성위원은 열린우리당이 그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은 지난 6월 26일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계가 장애계의 통일된 의견과 인력풀을 제공한다면 전원위원 추천시 장애계의 의견을 고려해 보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에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전원위원 구성에 있어 30%를 장애인당사자로 구성해 달라는 서명지에 75명의 장애계 단체장들의 연대서명과 장애계에서 추천받은 13명의 장애여성 리스트를 열린우리당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계의 이런한 노력들을 외면하고, 장애인장사자들을 추천에서 배제한체 전원위원회 여성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7월에 교체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전원위원 여성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480만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를 경청하고 전원위원회 여성위원 추천을 재고하라!

2007년 7월 18일

(사)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