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9탄 - 편의연대」

장애인 인권 앞에 뒷걸음치는

열린우리당은

비장애 여성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열린우리당은 장애여성을 배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즉각 장애여성을 추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그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개인의 기본권을 되찾기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땅의 480만 장애인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으로 11명의 상임인권위원을 두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장애의 유형만큼이나 다양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차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원위원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인권 회복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장추련)와 함께 투쟁하며,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를 강력하게 실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전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전원위원회 여성위원 교체는 바로 장애인 인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며, 또한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의 30%를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여성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장애여성 추천 재고 약속에 기대를 마지 않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러한 장애계의 염원을 저버렸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열린우리당은 장추련의 법 제정 의지를 지지하며 함께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장애계와 함께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모두 빈 껍데기 허울에 불과한 것인가?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전국의 장애여성전문가 15명에 대한 추천서와 전국 80여 장애인 단체장의 장애여성 선출에 대한 지지서명을, 재고의 여지 없는 휴지조각으로 받아들인 것인가?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추련과의 약속을 휴짓장처럼 내던진 데 대하여 사과하고 면담에 응하라.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여성이 아닌 비장애여성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여성위원으로 추천한 진의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열린우리당과 장영단 원내대표는 즉각 장애여성을 배제한 추천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위원을 추천하라.

2007. 7. 20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