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릴레이성명투쟁 15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이 땅의 진정한 장애차별철폐를 위해

 후임 상임위원으로 장애여성을 추천하라!

  금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계에 크나큰 변화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3월6일, 국회의원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그리고 4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축하하고 법안 공포를 위한 서명을 하기 위해 장애인계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거창하게 서명식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 우리를 억압하였던 차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기뻐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켜 온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번 정부와 여당의 말장난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배정 과정에서 보여준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의 모습이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도 돌아서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한 행동은 오랜 세월 우리를 억압하고 기만했던 바로 그 모습이다.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장애인참여를 거부한 것이었고,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치권과 정부의 생색내기용 빈껍데기가 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고 향 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한번 얄팍한 술수와 거짓말로 장애인을 우롱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만약 장영달 원내대표가 끝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숙임씨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영달 원내대표가 강탈해간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그 과정의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져야만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번에 교체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배정하라!

하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으로 할당하라!

2007. 7. 30.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