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청

인권위원 선출 염원! 지역 장추련이 움직인다.

- 릴레이성명 20탄부터 제주장추련부터 5개 지역 -

  1.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은 오는 8월 6일(월)부터 제주장추련을 시작으로 5개 지역에서 릴레이성명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 교체 추천권을 가진 열린우리당 장영달원내대표에게 장애여성 선출을 요구하며 릴레이성명투쟁을 진행해왔다. 지난 6월 26일 열린우리당 장영달원내대표는 장추련과의 면담에서 장애여성 추천을 재고해보겠다 약속해, 7월 2일 15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 장애여성 후보자와 약 80여  장애단체 대표자 지지서명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장영달원내대표는 장애계와의 약속을 어기고 같은 날 이미 ‘여성’추천자를 공개해 480만 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했다.

3. 이에 장추련은 열린우리당에 릴레이성명투쟁과 면담요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여성 선출을 요구하며 8월 6일(월) 제주장추련을 시작으로 8월 7일(화) 호남장추련, 8월 8일(수) 부산장추련, 8월 9일(목) 대구장추련, 8월 10일(금) 충청장추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 지난 7월 9일 여성장애인단체연합을 시작으로 점점히 퍼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여성 선출을 향한 480만 장애인의 열기는 지역의 결합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진행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여성이 선출되는 그날까지 릴레이성명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릴레이성명투쟁20탄-제주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성명서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릴레이성명 투쟁       - 제주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지난 2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4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진정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차별문제를 장애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전원위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준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실효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구성이 바로 세워져야 하며 전원위원의 임기를 고려해 볼 때, 이번에 교체될 전원위원의 선출문제가 중요하다. 이번에 교체될 전원위원 여성위원은 열린우리당이 그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시정명령권이 없는 등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차별해소에 실효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차별여부 판단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전원위원중 단 한명의 장애인당사자가 없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고 향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한번 얄팍한 술수와 거짓말로 장애인을 우롱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만약 장영달 원내대표가 끝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숙임씨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영달 원내대표가 강탈해간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그 과정의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져야만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번에 교체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배정하라!

하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으로 할당하라!

2007.08.05

제주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