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릴레이성명투쟁21탄-호남지역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480만 장애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가족들에 투쟁의 성과로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차별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인데,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조상 한계는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장애인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전원위원회 위원구성에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요구하여왔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위원의 여성위원교체에 있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오는 7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애 여성’이 아닌 ‘여성’ 김숙임씨를 추천한다고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였음이 드러났다.

  지난 6월 26일(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장영달 의원은 장애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다. 장애계가 이렇게 원하니, 추천서를 제출하면 장애여성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후속조치로 장애여성을 선출해야 한다는 약 80명의 장애인단체장의 연대서명과 장애계에서 추천하는 15명의 장애여성 리스트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장애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장애인 참여를 거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및 관련전문가를 제외한 채 진행하고 있는 전원위원회 여성위원 교체 움직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치인의 화려한 말과 웃음으로 치장된 껍데기만 남는 법으로 전락하여 우리 480만 장애인은 비통한 심정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계는 법제정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7년 동안 한결  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해왔다. 독립적 기구를 바래왔던 이유는 장애차별에 대해 이해도나 감수성의 문제,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이 존재하지 않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80만 장애인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지닌 장애 당사자 중 여성이 반듯이 전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 중 30%를 장애인 할당으로 제도화해야하는 과제를 위원추천권을 가진 각 당과 사법부, 청와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즉각적인 면담을 촉구하며 결원된 국가인권위원 후임에 장애여성의 몫으로 할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다면 480만 장애인들은 투쟁으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번에 교체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배정하라!

하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으로 할당하라!

2007. 8. 07.

호남지역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