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 26탄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려는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해 장애여성을 후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라! -

지난 3월 6일, 장애인계의 길고도 끈질긴 투쟁 끝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4월 4일 대통령은 거창한 서명식을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공포하였다. 각 당들은 앞다투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약속은 결국 빈 말에 지나지 않았음이 곧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기능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과정에서 장애인의 상임위원 참여를 거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려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해 온 이 야만의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결코 정치꾼들이 가볍게 넘겨버린 약속 따위로 묻혀버릴 법이 아니다. 자그만치 7년, 장애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오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함을 기억하라.

우리는 원한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장애여성을 추천하라. 그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작이다. 우리는 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으로 할당하라. 그것이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작이다. 시작이기에,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투쟁을 기억하라. 장애인의 권리 쟁취를 위한 우리의 치열한 투쟁을 기억하라. 그리고 답하라.

2007. 8. 14.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