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청

인권위원 선출 염원의 횃불!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이어 밝힌다!

-릴레이성명투쟁 28탄부터 5개 인권단체 결합-

  1.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가 진행해 왔던 릴레이성명투쟁에 오는 8월 20일(월)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2. 열린우리당 장영달원내대표는 지난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장애여성선출을 재고해보겠다는 사탕발림으로 480만 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했다. 이에 장추련은 장영달원내대표를 규탄하며 장애여성선출을 요구하는 릴레이성명투쟁을 벌여왔다. 

  3. 장추련은 열린우리당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여성 선출을 요구하며 7월 9일을 시작으로 릴레이성명투쟁을 이어왔으며, 인권단체의 동참으로 8월 20일(월) 인권운동사랑방을 선두로하여 8월 21일(화) 다산인권센터, 8월 22일(수) 천주교인권위원회, 8월 23일(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8월 24일(금) 전북평화와인권연대로 8월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4. 인권단체의 결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여성 선출을 향한 장추련의 투쟁의 열기는 더욱 거세어지는 가운데 릴레이성명의 마지막 박차를 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의 결의를 다질 것이다.

■ 「릴레이성명투쟁28탄-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 위원 구성에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라!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7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숙임 씨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 위원이 추천될 때마다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요구해왔으나 김숙임 씨 추천과정이 다시금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상임위원 추천과정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의 공개적인 인선과 검증절차 마련과 더불어 상임위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 관해 강조하고 싶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인적 구성에 대하여 다원성을 언급하고 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적절한 사회적 집단, 비정부단체, 노조, 전문가 집단 등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기구를 구성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진정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원성뿐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인권기구가 남성이나 특정 인종만으로 구성된다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파리원칙이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이러한 바탕 속에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인권위 위원들 중 대다수가 법률가 출신이라거나 비장애인이라는 점은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법(5조4항)에서 위원(전체 11명) 중 4인은 여성으로 임명하고자 한 취지는 이러한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고려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 위원 중 여성할당제 못지않게 장애인 역시도 사회적 소수자로서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대표성을 반영시켜야 한다. 따라서 수적인 대표성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전체 위원 중 30%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자는 장애인계의 제안은 공적인 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특히 2008년부터 장애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장애에 관한 인권감수성과 활동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원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열린우리당이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 구성에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반영하는 인적 구성이 필수적이다.

2007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