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5억4천만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재정과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정부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단순하게 자신들의 수준 낮은 인권의식을 치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급급했던 모습 뿐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3월에 제정되면서 480만 장애인은 큰 기대를 가졌었다.  각 정당과 의원들은 장차법 제정을 축하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물인냥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 불러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까지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올 한해를 넘기기도 전에 분노와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기 짝이 없다. 그러한 약속은 모두가 헛된 정치선전으로 장식되고 있다. 정부는 가장 먼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주동이 되어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장차법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싹둑 날려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확보되지 않고 국회로 넘어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겨우 반영된 예산이 단돈 5억4천만원이었다. 그러나 그 마저도 국회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삭감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예결소위 의원들에 의하여 삭감되어 버린 것이다.

  정녕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들에게 쇼를 하려 했던가. 만약 그러한 의도였다면 쇼를 멈추기 바란다. 당신들의 쇼는 장애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분노를 쌓아갈 뿐이다.

  단돈 5억4천만원,
  그 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운용에 있어 너무나 최소한의 예산이었다. 만약 그 마저 삭감하려 한다면, 먼저 당신들의 가슴에 손을 올려보아라. 과연 그곳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정중히 높으신 국회 예결조정소위 의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5억4천만원의 삭감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2007. 12. 7.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