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즈음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통폐합을 반대한다!

장애인계의 큰 저항으로 막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통폐합 방침의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은 지난 7년의 고단한 투쟁으로 일궈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둔 장애인계가 이를 시행하는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여러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애인계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은 인권위원회 통폐합을 전면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역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 각종 정부 위원회의 대대적인 통폐합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통폐합도 거론하고 있다. 장애인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권에 관한 몰이해를 목도하며, 가슴 안쪽이 허물지는 심정이다. 장애인계는 결코 수용치 않을 것이며, 큰 저항으로서 막아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사막’과도 같은 한국 사회에 그나마 인권의 작은 풀씨하나 심는 심경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화두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어느 영역에서 속하지 않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실행을 강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임무로 삼고 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480만 장애인의 인권을 향한 마지막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통폐합 방침은 오는 4월 11일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폐지나 다름없는 형국을 만들어낼 것이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겠다’는 선명한 선언에서 급기야 7년간의 투쟁으로 법제도를 만들기까지 장애인계의 투쟁은 풍천노숙을 전제로 한 ‘죽을힘을 다한’ 바로 그것이다. 이런 장애인계의 열망을 무시한 국가인권위원회 통폐합 방침이 실현된다면, 장애인계는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계와 한판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것을 걸고라도 다양한 저항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1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